KB자산운용 80%책임”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마을금고 사실상 승소2012-10-31

새마을 금고가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전국 새마을금고 98개 지점들이 "투자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봤다"며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 52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마을 금고는 지난 2005년 KB자산운용이 A 건설사 등의 수원 소재 쇼핑센터 시공 계약을 위한 펀드를 발행해 679억원을 투자했지만 A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맡은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률도 저조해 손해를 보자 "KB자산운용이 전체 공사를 A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A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 오해가 생기는 표시를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자도 상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며 KB자산운용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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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되는데.." 자산운용사 잇단 소송에 몸살

올들어 소송 급증... 충당·배당금 등 마련으로 실적 위협

2012.08.21

 

펀드 보릿고개로 어려움을 겪는 자산운용업계가 끊임없는 송사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잇단 소송은 신뢰도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충당금과 보상금 마련 등 경영실적을 악화할 가능성도 높아 운용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운용사(자문사 포함) 등에 제기된 소송 등과 관련한 공시는 56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에 비해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소송이 급증한 것은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자산운용은 지난 2일 개인투자자 8명으로부터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투자자들은 2010년 현대자산운용이 주관한 중국의 비상장사 차이나바이오뉴트리션의 CB(전환사채)에 투자했다.

이 회사는 중국요리 재료인 '제비집'을 만드는 회사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고섬 사태로 한국거래소 상장이 여의치 않자 회사는 홍콩증시로 방향을 돌렸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실적악화로 홍콩증시 상장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에는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미래에셋증권이 34억원 규모의 펀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북 상주 고속버스터미널 상가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긴 것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다.

또 소규모 자문사인 아샘투자자문은 LG전자로부터 4억8000만원 정도 배당이익 청구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달 들어 운용사 관련 소송은 6건에 달한다. 사흘에 한번꼴로 소송이 이뤄진 셈이다. 잇따른 소송은 운용업계의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대신자산운용은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13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실적악화의 주 원인은 바로 소송이었다. 미국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기관투자가에 6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산은자산운용은 지난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등이 제기한 선박펀드 관련 소송을 위해 70억원을 대출받아 배상금을 마련하면서 10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운용사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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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불려다니는 운용사2012-07-29

 

자산운용사들이 잦은 송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이다. 특히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펀드환매와 실적부진에 시달리는 운용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29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이 올 들어 '소송 등의 제기 신청 및 확정 판결 사실 확인' 공시를 낸 건은 총 39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에 비해 50%가량 증가한 것이다.

우리자산운용은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실을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 펀드투자로 손실을 본 개인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매사와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정모씨와 강모씨가 가 낸 소송도 판매사 외 운용사가 연대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40%로 제한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선모씨가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및 허위과장광고' 등을 사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달 12일에는 케이디비생명보험이 '우리오션브릿지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6호'와 관련해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에는 우모씨가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했다.

또 지난 5월 배모씨 등 9명은 신한BNP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말에는 황모씨 등 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초 이모씨 외 1명이 사용자 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GB가공농산물사모특별투자신탁 1호 수익자 5명과 수익권 양수인 2명으로 부터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투자금)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KDB자산운용은 지난 3월 '산은브리지마린사모특별자산펀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 외 2명이다. 이 펀드는 지난 2008년 브리지마린이라는 선박회사와 한진해운이 맺은 정기용선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가 원고로 나선 경우도 있다. 피닉스자산운용은 지난 4월 전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운용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기업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것이다. 또 자금 운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익률이 급락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자주 소송에 휘말리는 운용사들은 영업역량이 분산되고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은자산운용은 녹십자생명보험이 제기한 '메이도프 폰지 사기사건' 소송에서 이겼다. 교직원공제회가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도 법원은 1심에서 운용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kmh@fnnews.com 김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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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돌려줘"…자산운용사 소송 '몸살'

부동산 등 끝모를 침체 탓 관련 펀드로 잇단 송사
"골프회원권 입회금 돌려달라" 소송도…불황 '그늘'

2012.08.07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끝모를 경기 침체 탓에 자산운용업계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송사(訟事)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골프회원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7일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05년 설정된 부동산펀드를 운용한 산은자산운용에게 투자자에게 변제한 원리금 34억원을 구상청구했다. 이 펀드는 경북 상주시 고속터미널 상가개발에 투자하는 펀드였지만 개발 후 상가 분양이 부진하고 매각마저 힘들어지면서 펀드 손실이 22%에 달했다. 판매사와 운용사간에 약정 사항을 놓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까지 가게 됐다.

KB자산운용도 지난 6월 소송이 제기됐다. KB자산운용 역시 부동산펀드가 문제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07년 설정된 KB웰리안맨해튼사모펀드를 놓고 소송을 냈다. 이 펀드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해 리모델링 후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얻기로 구조화된 상품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공실발생 및 수익악화와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금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펀드가 조기 청산됐다. 이를 이유로 투자기관들이 소송에 나선 것.

우리자산운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팔았던 펀드로 소송이 지금까지 계속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 당시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파워인컴펀드는 갑작스럽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며 깡통계좌가 됐고 이를 판매사와 운용사가 일정비율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원리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BNP자산운용도 지난 5월 투자자들로부터 신탁금 반환소송을 당했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농수산물펀드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 KDB산은자산운용의 경우 올초 보험사로부터 선박펀드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2008년 설정된 이 펀드는 선박회사인 브리지마린과 한진해운이 맺은 정기용선계약에 투자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운용사가 이를 알지 못했다며 보험사가 법정으로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골프회원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낸 운용사도 있다. 대신자산운용은 16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돌아왔지만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많은 운용사들이 업황이 좋을 때 영업상 고급 골프회원권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다 물린 곳들이 꽤 있을 것”이라면서 “골프장 업계도 경기침체로 어려워지니 돌려주지 못하는 곳들이 상당수여서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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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질 않네`..운용업계, 줄소송에 발목

우리운용, 파생상품투자펀드로 잇따른 소송
KDB산은운용, 선박펀드로 골머리

:2012.04.08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자산운용사들이 계속되는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수도 있어 곤혹을 치루고 있다.

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우리자산운용은 지난달 22일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 투자자 유모씨 외 40명이 낸 소송에서 판매사와 함께 40% 책임있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사실 이 펀드의 소송은 이것외에도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판매된 이 펀드는 미국과 유럽 등의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2000억원 가까이 팔린 인기 펀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금 전액이 손실이 나면서 잇따라 소송이 제기된 것.

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 만기가 도래하면서 소송이 급증하는 모습"이라며 "일부 투자자의 경우 대법원까지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소송이 수십여건이다"고 말했다.

우리운용의 경우 우리2Star투자신탁제KW-8호펀드와 관련해서도 여러건 소송이 붙었다. 이 펀드 역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발행사가 BNP파리바증권에서 리먼브라더스로 고지없이 바뀌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의 파산으로 깡통 펀드가 됐다. 이 펀드도 투자자들의 소송이 최근까지 제기되고 있다.

KDB산은자산운용은 다수의 선박펀드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은 산은브리지마린사모특별자산펀드와 관련 KDB산은자산운용에 소송을 냈다. 이 펀드는 지난 2008년 브리지마린이라는 선박회사와 한진해운이 맺은 정기용선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가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산은퍼스트쉽핑사모펀드 역시 퍼스트쉽핑이라는 선박회사 대표의 사기행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 펀드에 투자했던 삼성생명, 동부생명, KB생명 등이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거나 진행 중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직원이 친인척의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투자로 다 날린 사건과 관련해 공동피고로 소송을 당한 상태고, 대신자산운용은 지난 2009년 마이에셋자산운용 출신의 한 매니저가 횡령을 저지르면서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KB자산운용의 경우 지난 2008년 설정됐던 부동산 펀드들이 손실을 내 소송이 이어졌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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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운용 "선박펀드 배상책임 없어..SK證에 소송"

위조계약서에 속아 조성한 `퍼스트쉽핑` 사모펀드
산은운용, 삼성생명 손해배상 분에 대해 "책임없다"

2012.02.1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2007년 5월, 퍼스트쉽핑이라는 선박회사 대표 김모씨는 선박 임대 계약서(정기 용선 계약서)를 근거로 SK증권 직원에게 사모펀드 조성을 제의했다.

펀드자금으로 배를 임대한 후,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선박투자펀드였다. 배 세 척에 각각 투자하는 펀드 세 개가 만들어졌고 삼성생명과 L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회사가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펀드의 근거가 된 계약서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010년 12월 김모 대표는 사기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꼼짝없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결국 손실을 본 회사들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 펀드수탁을 맡은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총 4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일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삼성생명에 대해 138억원을 연대배상하고, SK증권은 KDB생명 등 4개사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펀드운용을 맡았던 산은자산운용측은 "판결문을 받아봐야겠지만 SK증권에 대한 소송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은운용 고위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SK증권 직원이 금품수수죄로 처벌되지 않았냐"며 "우리도 위조계약서에 속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SK증권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SK증권측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라며 "우리도 (선박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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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원금·이자 돌려달라" 운용사 소송 2배 껑충..불법운용 기승?

국내 자산운용사 관련 소송 올해 들어 34건..전년보다 89% 증가
기사입력 2012-06-19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금융위기 이후 펀드시장이 장기침체를 겪는 가운데 자산운용사 상대 법적 분쟁이 1년 만에 2배로 불어나면서 업계 준법감시체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불법ㆍ부당영업 혐의에 따른 소송이 확대일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회사 자체적인 준법감시뿐 아니라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관련 소송(제기ㆍ신청ㆍ확정ㆍ판결)은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34건을 기록, 전년 동기 18건보다 88.9%(16건) 증가했다.

법적 분쟁이 가장 많았던 곳은 우리자산운용이다. 관련 건수가 11건으로 전체 자산운용사 소송에서 30% 이상을 차지했다.

소송별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송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자산운용이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같은 손해를 주장하는 투자자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전혀 다른 건으로 제기된 신규 소송 또한 3건에 달했다.

여타 자산운용사 역시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소송이 잇따르면서 펀드시장 가뭄에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불법ㆍ부당영업이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우려됐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올해만 6건을 기록, 우리자산운용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1건뿐이었던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배가 늘었다. 가장 최근치는 앞서 3월 투자자 황모씨 외 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신탁금청구소송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이어 대신자산운용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신자산운용은 앞서 2009년에도 수백억원대 펀드자산 횡령 사건이 일어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당했던 곳이다.

KB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은 각각 3건씩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공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서 15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투자원금 및 이자를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2월에는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이 산은브리지마린사모특별자산펀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2건), 삼성자산운용(1건), 흥국자산운용(1건), 하나다올자산운용(1건), 피닉스자산운용(1건)에서도 올해 들어 법적 분쟁이 잇따랐다.

2011~2012년 연속 소송이 발생한 곳 또한 6개사에 달했다. 우리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이 여기에 해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