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잇단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평상시에는 중요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질이 나빠지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된다.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서 가장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중 하나인 수도 공급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 사무로 담당하고 있다. 전국 161개 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주민들에게 수도를 공급하고 요금을 부과한다.
상수도는 기반시설로서 막대한 시설투자와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지자체별로 각각 인구 규모와 지형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비용에도 크게 차이가 있다.
급수인구가 많아 시설 규모가 클수록 수돗물 생산단가가 낮아져 더 낮은 요금으로 공급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161개 지자체의 50% 이상이 급수인구 10만명 이하이며, 5만명 이하인 지자체도 58개로 36%를 차지한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현상이다.
도시로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지자체 간 수도 생산비용이나 요금 격차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수돗물 1㎥당 평균단가가 568원인데, 강원도 평창군은 1466원이다. 평창군 주민들은 서울보다 무려 2.6배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산간이나 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현실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한 후 공급한 뒤 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한다.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2%다. 다시 말해 수돗물이 생산된 후 관로를 통해 공급되는 과정에서 연간 6억8000만㎥ 가 땅속으로 새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6100억원의 손실이다. 건설비, 전력비, 인건비 등 생산에 들어간 비용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이고, 그만큼 새는 물을 확보하려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문제다.
인구가 25만명이 조금 넘는 전북의 A시는 상수도 누수로 연간 126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 도시의 상수도 유수율을 85%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매년 80억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미래에 부족한 물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전문성을 함께 갖추지 않고는 실현되기 어렵다. 소규모 지방 상수도는 소수의 담당자가 운영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사고나 재해에 잘 대응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상수도는 기피하는 업무로 인식되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유수율 차이, 불균일한 요금, 전문성 약화 등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면 필요한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시설 개선과 효율을 높이지 않고 세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 상수도 통합을 실현해 왔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잇단 수도 사고로 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방 상수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자치행정이라는 논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물 서비스를 받고, 물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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