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금융위요구로 빠져. 전반적 간접투자상품발전방향과 같이 좀더고려 상반기중에 결론 기대?

 

대책 발표 전 리츠 상장 요건 완화방안 금융위 요구로 빠져 국토부, 상장요건 완화로 자금조달 원활해야 임대리츠 증가 금융위, 정책적인 면도 고려해야 해…상장요건 완화 한계

 

2015.01.13

 

당초 정부가 '1·13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방안'에 포함시키려던 리츠 상장요건 완화가 대책 발표 직전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리츠·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발전방안을 좀 더 논의하자고 요구하면서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리츠의 상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1·13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리츠의 코스피 상장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70%(연면적 기준)를 투자하는 리츠는 1인당 주식보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현재 리츠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 미만, 총자산 중 부동산 7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질적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상장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운용 중인 96개 리츠 중 상장된 리츠가 7개에 불과한 이유다. 반면 펀드는 경영성과 기준이 없고 질적심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국토부가 리츠 상장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한 것은 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방안의 핵심이 임대주택 리츠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재무적투자자, 국민주택기금, 기업이 리츠를 만들어 시공사를 선정한 뒤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건설, 능력있는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가 필수적이고 이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를 포함시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상장이 활발해지면 자금 조달이 쉬워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공임대리츠 1·2호에 5개 기관투자자가 7550억원을 투자해 리츠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리츠 상장이 활발해질수록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책 발표때는 리츠 상장요건 완화가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리츠와 펀드 등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며 대책 발표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와 펀드의 규제완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부처간 전반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방향성을 정한 것은 없고 논의하자는 얘기만 했을뿐"이라며 "리츠 상장 요건 완화가 타당성이 있다면 해야겠지만 정책적인 부문도 고려해야 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u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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