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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폭탄 째깍째깍 (5)·끝 다주택자 퇴로 막는 양도세 서울 3월 증여, 3022건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 보유세 부담 더 커진 강남은 832건으로 6배 급증 "집 팔 유인 사라져"…내달 이후 집값 불안 심해질 수도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8·2대책’을 내놓으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한 말이다. 2018년 4월 매매한 주택까지는 적용을 유예할 테니 다주택자는 집을 내놓으라는 말이었다. 지난해 ‘7·10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을 75%까지 올리며 다음달 1일 전까지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대거 시장에 던지는 일은 없었다.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021.05.12 김진표 위원장 주재 첫 회의 이달 재산세 감면부터 추진 與 부동산특위 "거래세 인하…무주택자 대출규제도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보유세는 이달 재산세 감면부터 처리하고 6월 종합부동산세를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세제 규제가 짧은 시간 내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

헷갈리는 부동산 취득 시기, 구분하는 방법! 세금에 따라 다른 '취득 시기' 제대로 알아봅니다. 22,648 읽음2019. 08. 30 김인만의 트루 내 집 마련 스토리 #101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한다. 양도세는 양도 소득 과세표준을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1일에 양도했다면 과세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이 되고,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세금인 취득세와 양도세는 ‘취득 시기’가 중요하다. 취득 시기에 ..

2021-05-07 민주당 새 부동산특별위원장 내정…유예 종료 한달 앞두고 재검토 시사 보유세 문제엔 탄력 적용 여지 남겨…유예 연장 땐 정책 일관성 흔들릴 듯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장에 내정된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6일 더불어민주당 새 부동산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이 ‘매물 잠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이 부동산특위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의원은 와 한 통화에서 “우리가 국제 기준에 비하면 보유세는 약하니까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 반면 거래세는 세다. 거래세가 강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유세가 강화된 만큼 거래세는 낮춰줘야 한다”며 “그 원칙을 ..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경DB “수입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2000만원씩 내라는 게 말이 돼요? 50년 전에 이사 와서 한집에 오래 산 죄밖에 없는데….” 10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주택가. 길가 벤치에서 만난 70대 A씨는 “부동산 세금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며 최근 급격히 오른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아파트가 처음 지어진 1976년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그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약 2200만원. 5년 전 700만원에 비해 세 배 넘게 오른 것이라고 했다. A씨는 “10여 년 전 은퇴했는데 어떻게 매년 수천만원을 낼 수 있겠느냐”며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한 채밖에 없는 집에 세금만 때려맞으니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광..

고시원 단기 월세도 신고···정부는 '역풍' 없다는데[집슐랭] 입력2021.05.08.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사실상 전국 주요 지역의 모든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과 금액의 변동을 실제 계약서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 비중은 약 30%다. 결국 새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전월세 거래 70%의 임대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시원 등 단기 월세 계약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임차인 권익 보호와 투명한 세원 관리 등 긍..

2021.05.06. 서울 매물 4만여 채로 감소세 ‘집 팔라’는 정책 또 실패 가능성 “고지서 발송 후 늘 것” 분석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급매물이 몇 건 나와 있지만 모두 5월 내 잔금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가 지나면 차라리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특수 매물을 제외하면 호가는 전고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습니다.”(수원 광교신도시 B공인) 정부가 추진해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절세용 급매물’ 대거 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정부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세금 강화 정책을 담은 ‘..

집값 떨어져도…'조정지역' 해제 기준이 없다 (국토부 종부세 지정 요건 변)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합니다." 입력2018.10.07 부산·고양·남양주 "해제" 아우성 부산 아파트값 1년간 2.62% 추락 지난 8월 기장군 일부만 풀려 고양·남양주 '공급폭탄'까지 겹쳐 지자체 '해제 요구' 절차만 규정 국토부 결정 기다릴수밖에 없어 장기호황을 누리던 부산시 부동산시장이 작년 8·2 대책 이후 1년째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비사업 물량 등 ‘공급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 청약 조정대상지역 규제까지 겹치면서 집값은 줄곧 내림세다. 부산 아파트 대장주인 해운대구 센텀시티(왼..

[사설] 중앙일보 2021.05.05 지난달 27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억9237만원 올랐다. [뉴스1] 올해 부동산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 보면 ‘억’ 소리가 날 것이라고들 했다. 어제 공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 주택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엄연한 현실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종부세 4.6조~6.1조” 송영길 대표, 친문에 휘둘리지 말고 보완해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4조6000억~6조1000억원, 재산세가 6조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주..

2021.04.29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집값 급등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이지만, 투기적 수요에 따른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집값 상승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