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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해야”…땅 투기 근절책에 우려확산 입력2021.03.29. 김나리 기자 [이데일리 김나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입구와 출구를 모두 막는 대책이다. 투기꾼들 잡으려다 사실상 모든 토지 거래를 다 막아버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 정부가 발표한 땅 투기 근절 대책을 둘러싸고 토지 시장에 ‘거래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규제 강화 여파로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까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투..

2019. 4. 9.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공제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상속 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둘 다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이 또한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면제한도 상속세는 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가 있으며, 여러분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인적공제 등과 선택적용 배우자 상속 공제는 기본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세 면제한도는..

강남 30평 두 채면 세금 '억'…버티던 다주택자 "악" 권한울 기자 입력 2021/03/21 다주택자 보유세 계산해보니 은마·잠실5단지 1채씩 보유땐 작년 4천만원서 올해 1억 육박 서울 주요 아파트 2채 이상땐 작년보다 세금 2배 이상 올라 고가 다주택 상당수 증여 마쳐 稅폭탄 회피 매물 많지않을듯 267989 기사의 0번째 이미지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는 억대 보유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억원에 육박하는 ..

중앙일보 2021.03.21 호반건설은 수십곳의 위장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을 통해 LH 공공택지 확보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중앙포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도 꼼수를 부린 일부 건설사들이 대거 차지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LH공공택지 10% 호반건설 차지 수십개 위장계열사 동원 꼼수 업계순위 62위에서 10위로 껑충 공공택지 추첨제,평가제로 개선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수퍼로또'라 불리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지를 페이퍼컴퍼니(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도 낙찰받을 수 있게 정부와 LH가 방조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까지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방식이 '단순 추첨제'였기 때문..

2021.01.04 2021년을 맞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부동산 세금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는 의도인데요. 달라진 종부세와 양도세, 함께 살펴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했을 때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요.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도 달라져요.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실제로..

중앙일보 부동산선임기자 공시가 같은데 종부세 280만원, 1570만원…엇갈린 부부 공동소유 희비 2021.03.17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가량 오를 예정이어서 고가주택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2중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받는 데다 세부담 상한까지 풀리는 2주택 공동소유 부부의 종부세가 급증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공동소유한 집값 총액이 같은 서울 70대 A씨 부부와 B씨 부부. A씨 부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24억원(지난해 20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B씨 부부 주택은 각각 12억원(지난해 10억원)씩인 2채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지분별로 종부세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도 2주택으로 간주 올해부터 다주택 세제 대폭 강화 "늘어나는 부부 공동소유에 역차별" 지난해 A씨 부부와 B씨..

중앙일보 2021.03.13 05:00 인터넷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롱하는 글이 넘쳐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팔거나, 사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칭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속해 온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낳은 풍경이다.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2138만원이던 서울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지난 1월 3803만원이 됐다. 6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이제 11억 4000만원이다. 평균 상승률은 78%다. '전세 대란(大亂)..

중앙선데이 2021.03.06 [SUNDAY 진단] 종합부동산세 폭탄 이석연 변호사는 4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당 수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인섭 기자 이석연 변호사는 4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당 수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인섭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현 법무법인 서울 대표) 등 법조인 17명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과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이미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정부..

서울경제2021.03.02. 재난지원금 등으로 '재정 균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69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9조 9,000억 원을 빚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 원(GDP 대비 -6.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나라의 수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지출만 빛의 속도로 늘면서 재정 크레바스(균열)가 커지는 문제가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 2021.03.01 보조금 등 63개 사업 영향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에 따라 기초연금 등 보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수급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서다. 공시가격과 연동된 세금과 보조금 등이 63개에 이르는 만큼 파급 효과를 고려한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14호에 실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사업은 복지, 부담금, 조세 등 5개 분야 63개 사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는 주택, 아파트,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작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