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03:00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5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지난 27일 공개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비율을 정해 과세 대상을 정하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한다. 범여권 인사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책임하고 졸렬하다”고 비난했다. 여당 종부세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종부세를 내게 될 2%라는 기준선은 집값 변동에 따라 매년 바뀔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