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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없다…부부 각자명의 유리 [Q&A] 양연호 기자 입력 2021/06/20 여당 종부세 완화안 Q&A 매년 6월마다 대상자여부 확인 조세예측 어려워 기재부는 반대 내부반발 있어 국회통과 안갯속 ◆ 부동산세 완화 ◆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벽면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절대 가격인 '공시가 9억원'에서 상대적 비율인 '공시가 상위 2%(약 11억원)'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1주택 실거주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해당 종부세 완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어서 변수는 많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줄곧 유..

2021-06-20 ‘빠숑’ 김학렬 “일반청약 15%에 불과… 눈높이 낮춘 전략 마련해야” 6월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및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됐다. 그 전에 서둘러 주택을 정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세금 내고 만다”며 버티기에 돌입한 이도 적잖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향후 전월세시장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도 관건. 하반기 부동산시장도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

2021/06/19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에 날벼락 맞은 재건축·재개발 소유자들 [매부리레터] "안전진단부터 얼른 받아놓고 재건축 준비하자는 입주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정책 발표 후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안전진단 통과하면 이사 못 간다고, 안전진단 신청하지 말자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가뜩이나 재건축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재건축 시간만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서울 동작구 준공 32년차 아파트 주민 A)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걸리면 바로 거래 제한되는 건데 소유자에게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무슨 일 있어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금청산 당할 텐데 이럴 거면 누가 재건축에 투자하겠어요? 정부가 집값 잡겠다면서 아파트 실소유자들의..

방범권 한국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입력 : 2021.06.18 [방범권의 부동산 稅說] 다주택 중과 피하려는 가족 간 증여·양도시 주의할 점 [땅집고]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범권 세무사 [땅집고] 최근 부동산 규제책이 줄줄이 쏟아지면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가족 간 거래는 늘고 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너무 크고, 팔아버리자니 3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최대 75%까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못 받기 때문에 차라리 가족 간 증여·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땅집고] 증여와 양도 개념 차이와 세무상 쟁점. /방범권 세무사 가족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양도 두 가지..

2021.06.18.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현 11억원선)’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론 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구..

동아일보 2021.06.17. ㅡ누구나집이란. ㅡ10년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송영길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교섭단체 연설 5분 할애하며 홍보 구체적 배당 방법은 언급 안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겠다”고 공언하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5분여에 걸쳐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제안했던 ‘누구나집’을 홍보했지만 배당 실현의 구..

"서울서 집 장만하셨네요? 대출 회수합니다" 날벼락 입력2021.06.13. 반년 전 1억이상 받은 신용대출 1년내 규제지역서 집 사면 회수 은행 단속 시작되자 위반 속출 "영끌 없인 집 못사" 한숨만 9990만원 '꼼수 대출'도 늘어 사진=연합뉴스 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씨(연봉 9400만원)는 지난해 12월 은행에서 1억2000만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대부분 펜션을 운영하는 부모님께 연말 자금용으로 빌려드린 뒤 나머지 일부는 ‘코스피 랠리’에 동참하고자 주식에 털어넣었다. 문제는 반년이 지나서야 터졌다. 올초 전세 계약이 끝난 김씨는 돌려받은 보증금과 기존 저축을 합쳐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추가 대출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김씨는 신용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이달 초 갑자기 “1..

"임대사업자 전세 없나요?"…불붙은 전셋값, 기름부은 임대사업자 폐지 입력 2021/06/12 전월세 폭등에 '저렴한 임대사업자 물건' 인기 임대사업자 폐지에 "매물 찾기 힘들어" "요즘 임대사업자 물건 찾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매물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임대주택으로 관리되던 곳들도 다 폐지하거나 말소돼서 찾기 힘들어요."(서울 마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전셋값이 무서워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만 찾고 있어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과도하게 인상을 못하니까 '임사자' 물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서울 노원, 주부 B씨) 전월셋값이 폭등하면서 '임대사업자 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4년(2+2년)후에는 시세대로 값을 올릴 수 있는 일반 전월세 매물에 비해 임대사업자가 내놓은 '등록 임대..

2021.06.10 분양가격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이 물량이 들어갈 경우 연내에도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최소 1억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분을 100% 소유할때 까지는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

2021.06.11 시세차익 클수록 공제율 축소해 양도세 더 부과한다니… 與 양도세 개편안 보니 종부세 이어 또 '갈라치기 과세' 美, 부부합산 50만弗까지 빼줘 日선 3000만엔까지 정액 공제 전문가 "매물잠김 더 부추길 것" 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낮춰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세 방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적 세율로 양도차익 세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1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지적이다. "與,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동산 세제 만드나" 여당이 최근 내놓은 양도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주택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