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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1만785가구 공급 김경택 기자 입력 2021/06/10 0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10%로 장기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면서 10년 뒤에는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위는 또 2기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내 유보 용지 중 일부를 ..

2021.06.10. 조합원 양도제한 규제에 거래허가구역까지 '겹규제' 9월 도시정비법 개정되면 서울 여의도 등 허가구역 일시 풀린 거래도 다시 막혀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4개동 토지거래허가 연장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적용하지로 않기로 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돼 주택 매매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나마 나오던 지위 양도 예외 매물까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항은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소급 입법' 논란까지 불러올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

2021/06/09 2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 앞당겨 투기수요 유입 차단 의지 양도시점 명확한 규정 없어 정비사업 시장 대혼란 우려 적용 안받는 단지에 수요 몰려 또 다른 풍선효과 가능성도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크게 앞당긴 이유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투기 수요가 붙어 시장이 불안해지는 현상은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시장에 한바탕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재건축·재개발은 추진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많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간을 가늠할..

서울경제PICK 안내 '[집슐랭] 입력2021.06.09. 오전 6:32 진동영 기자 [서울경제] 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울 반포 원베일리는 따 놓은 로또다. 역대 최고 분양가격이지만 주변 시세가 워낙 높다 보니 당첨 받기만 하면 1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지는 정부가 만든 ‘규제의 역설’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단지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특공·추첨·대출 3무(無)’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5060세대 현금 부자들만 노릴 수 있는 셈이다. 원베일리 조감도 이 단지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5,653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도 역대 아파트 일반 분양가 중 가장 높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제일 작은 평형의 최저 분양가격이 9억 500만 원으로 9억 ..

“종부세 무서워”…법인이 던진 아파트, 개인이 주웠다 구독황현규 기자I 2021.06.07 4월 법인이 매도한 서울 아파트…전월 대비 3배 개인이 다 주워가…집값 하락 난망 법인 양도세 중과 전에도 상황 유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6월 1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법인들이 이미 지난 4월 아파트를 대거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다. 그러나 이 매물들을 개인이 받아내면서 집값 하락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해도 법인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올 1월 시행)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대거 시장에 내놨으나 이를 개인이 받아냈고,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한강 이북지역 아파트의 모습 갑자기 늘어난 법인 아파트 물량…종부세 영향..

[단독] 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윤지원 기자 입력 2021/06/08 04:01 수정 2021/06/08 08:31 稅혜택 줄어 '매물 잠김' 늘수도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1~3%로 줄어든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앞으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

2021.06.06. 모르면 낭패…다가구주택 절세 옥탑방 올렸다가 졸지에 1주택→10주택자다가구는 1주택자 간주 서울 서초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A씨는 해당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며 9개 주택을 임대해왔다.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 최근 해당 주택을 매도한 A씨는 997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2011년 11억원에 산 주택을 23억원에 판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제 양도세가 7억9370만원이라며 7억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 청구한 것은 물론, 과거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한 추징금도 부과했다. 5년 전 다가구주택 옥상에 올린 옥탑방이 문제였다. 세무서 담당자는 “옥탑방 때문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주택 형태가 바뀌어 세금 부과 기준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

2021.06.04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가 시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세금에 딸려오는 농특세·지방교육세 등 ‘부가세(surtax)’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부가세를 고려할 경우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현재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득세에는 농특세와 지교세가 부가세로 붙는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지교세만, 85㎡를 넘는 주택은 농특세가 같이 부과된다. 문제는 지난해 발표된 7·10 대책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부가세 부담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취득세의 10%로 책정되는 지교세는 다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될 경우에도 0.4%로 세율이 고정된다. 이와 달리 농특세는 취득세율..

“너나 가라 가붕개 타운” 자기들은 강남 살며 다닥다닥 청년임대 살라니 배성규 논설위원 입력 2021.06.04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들어서는 청년임대주택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9일 강동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11일까지 인가를 낸 청년임대주택 17곳 전체가 이런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집 가진 자를 증오하고 모두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가붕개 만들기’(가재·붕어·개구리) 정책이다. 집을 가진 사람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임대사업자든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 폭탄을 안긴다. 집 없는 사람은 대출 길을 막아 집도 장만하지 못하게 한다. 전세 사는 사람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구하기도 어렵게 했다. 청년은 좁아터진 공공임대주택에 살라고 한..

2021-06-02 17: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축물 용적률 특례(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최근 유권해석에 건설업계가 날벼락을 맞았다. 그동안 두세 개의 특례를 중복 적용받아 용적률을 확보해 추진하던 건설 사업이 전면 제동이 걸리면서 또 다른 규제강화라는 지적과 함께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정부정책이 공염불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물론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용적률이 대폭 줄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법제처 “특례 조항 중첩 적용 불가” 부산시에 “한 가지만 가능” 회신 용적률 큰 폭 떨어져 사업성 악화 재건축·재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