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1011

◆ 늪에 빠진 부동산정책 ◆일부 후보지 투기 의혹 포착…'11만가구 택지' 발표 미뤘다.

2021.04.29. 2·4대책 후속 공급 혼란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만 지정 ◆ 늪에 빠진 부동산정책 ◆ 정부가 1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하지 못하고 연기하는 등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검토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이상 토지 거래가 대거 포착됐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땅 투기 논란이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일정까지 뒤흔들고 있는 셈으로 현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은 현실화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울산 선바위(183만㎡)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대로, 울산과학기술원·울산대학교 등 주변..

"값 치솟은 아파트…배우자에 증여後 매도하면 양도세 대폭 줄여.배우자간 6억 증여공제액 활용 사례 늘어.자녀는 5000만원까지

2021.04.25.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절세(節稅)다. 그래서 흔히 재테크의 시작은 '세(稅)테크'라고들 한다. 올해는 유독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한 해다. 지난해부터 치솟은 아파트 가격 등으로 세금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를 위한 다주택 기준 시점이 한 달정도 뒤인 6월 1일이라 '다주택을 유지할까, 주택 수를 줄일까' '주택 처분은 어떤 방법, 순서로 해야 하나' 등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결정 시한이 임박해졌다. 배우자간 6억 증여공제액 활용 사례 늘어 부동산 매매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다. 이 세금은 양도거래 마다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과세'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컨대 주..

여당.문프레임.집가지고 싶어하고. 좀더나은 집에살고싶은자.열심히일해 돈모은 부자.큰기업하는자.상속하려는 국민은 모두적폐로 몰아부친 정책 .정권말기대선두고 실패인정정? 수정하나?

조선비중 윤호중, 취임 후 첫 행보는 '부동산 정책 보완'…"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시사김보연 기자 입력 2021.04.19 09:39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부동산 특별위원회 설치…주요 현안 점검하고 대책 마련" "국민 염원인 검찰·언론 개혁도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9일 취임 후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5·2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을 우선하는 자세로 민주당을 혁신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위..

]'오세훈 체제' 재건축·재개발,전망: 시의회.국토부 걸려 쉽지 않을것이나.용도변경.과도한 규제는 없어질수도.등

[영상]'오세훈 체제'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석학' 심교언은 이렇게 전망했다 입력2021.04.18 지난 7일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서울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서울 시장에 서울 시민들이 거는 가장 큰 기대 중 하나는 역시 지난 몇 년 간 급등해버린 집값을 안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단연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은 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압구정 현대7차(전용면적 245.2㎡) 아파트는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13억원 뛴 80억원(..

강남 아파트 증여 6.3배 증가..."세 부담 회피, 매도보다 증여로"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

2021.04.19.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원본보기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많았다. 앞서 832건을 기록한 지난 2018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증여 건수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에서 증여가 급증한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 강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

서울시의회의원 101:8로민주당! 구청장24:1로 민주당! 오세훈 일할수있을까?ㅡ서울시의회의장-"선당후사 생각해야!"견제. 서울시민 아닌 현정권충성하라! 시공무원에 공개적 메일로월권지시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 9 11 [르포] "재건축 힘들 것. 우리도 안다" 서울시장 바뀌어도 담담한 목동 2021.04.10 "목동 5단지의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시장이 바뀌었으니 기대감은 큰데, 시 의원은 다 여당이라고 하고, 시장 임기는 1년뿐이라고 하고."(목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9일 찾은 서울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아파트. 신시가지란 말이 무색하게 1986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중 하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꺼내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직후라 인근 부동산 분위기가 한껏 달아 올라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했다. 공인중개업소엔 손님도, 전화도 그다지 많지 ..

오세훈:"부동산시장 180도달라진다"…재건축'50층 시대'"재건축·재개발 파격적 규제완화…민간주도"여의도 재건축시계 돌아가나.'한강 르네상스' 재가동하나…등관련부동산 들썩

:2021-04-08 06:02가 +가 - 페이스북트위터주소복사 여의도 재건축시계 돌아가나…대교아파트 하루새 2억 점프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하나…광진구 빌라, 손님들 문의 '북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2011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10년간 '규제 일변도'였던 서울 부동산시장이 '규제 완화'로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오 당선인이 "취임 후 일주일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한 만큼 서울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는 오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5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부동산 정책 대전환 예고?]공공개발 지고···'50층 민간 재건축' 뜬다.吳 "재건축 규제완화" 35층룰 폐지용적률 풀어.정부도 '공공주도 정책'에 변화부동산 세제·대출 수정 불가피

서울경제2021.04.08. [부동산 정책 대전환 예고] 吳 "재건축 규제완화" 취임 일성 35층 룰 폐지하고 용적률 풀어 정부도 '공공주도 정책'에 변화 부동산 세제·대출 수정 불가피 원본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의회를 방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경제] 규제 위주의 현재 정책이 선거 참패로 연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일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첫마디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장에서는 공공 주도 개발이 동력을 잃고 ‘50층 민간 재건축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제·대출 등의 정책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청에 첫 출근한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12억에 팔린 서초 아파트, 공시가는 15억"엉터리공시지가.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이어도상승률 13~29%로 제각각."공시가 보다낮은 실제매각시 부당징수했던 세금은 돌려주야 " 미실현 수익과세..

2021.04.06 01:35 지면A2 서초구·제주도, 공시가 직접 검증 임대가 분양단지보다 비싸기도 제주에선 펜션에 공동주택 세금 인근 임대아파트인 ‘LH 5단지’보다 전용면적 84㎡ 주택형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서울 우면동 ‘서초힐스’ 아파트.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인근 임대아파트인 ‘LH 5단지’보다 전용면적 84㎡ 주택형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서울 우면동 ‘서초힐스’ 아파트.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19.08%에 달해 2007년(22.7%) 후 1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반발이 거세다. 주민 불만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이 결과 서울 서초구에선 실거래가보다..

5억 뛴 10억 땅 올해 팔면 양도세 1.6억…내년엔 3억토지양도세 변경 적용해보니.비사업용 토지 내년 매각땐 장기특별공제 혜택 못받고대폭 상향된 중과세 적용

5억 뛴 10억 땅 올해 팔면 양도세 1.6억…내년엔 3억 토지양도세 변경 적용해보니 토지 소유주들 불만 거셀듯 전경운 기자 입력 : 2021.03.30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토지 양도소득세제를 적용해 본 결과 세금이 대폭 늘어나 `과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투기 근절 대책은 실제 투기꾼들만 영향을 받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이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2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내년에 10억원에 매각하면 총 납부세액이 올해와 비교해 두 배로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