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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2. [윤곽 드러난 주택공급 대책]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해 공급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경제] 정부가 이르면 4일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용적률을 2.5~3배로 늘려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층고 제한인 ‘35층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화 대상을 추가로 40곳 이상 늘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용산 정비창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최소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 등에 따르면 시는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로 최근 40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활용 방..

2020.08.02.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1주택 권고, 위반 시 인사 불이익 방침 "재산권 침해" 위법성 시비 제기 "공직자 이해관계 회피 위해 필요" 옹호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정부 정책 논의가 공직자 1주택 권고와 관련된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4급 이상 공무원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토록 권고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위법성 시비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1주택 보유 권고를 제안했으나 올해 자신도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2020.08.02. 양경숙 의원 국세통계 분석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

2020.08.01.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빗속에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부동산 3대 세제(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추진에 이어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항의하는 집주인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 대거 모였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 400여명..

[종합]"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연설 화제…시민·정치권 "이제야 제대로 한다" 본문듣기 설정 2020.07.31. 윤희숙 '임대차 3법 5분 발언' 화제 시민들 "속이 뻥 뚫린다", "공감된다" 진중권 "국민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발언한 이른바 '부동산 5분 발언'이 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된 가운데, 윤 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료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둔 30일 ..

2020.07.30 ◆ 임대차법 후폭풍 ◆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인허가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집중적인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민간의 주택사업이 활력을 잃고 공급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3년간 과도한 규제만 하지 않았어도 시장원리에 의해 주택 공급이 원활했을 텐데 이를 옥죄어 놓고 추가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쥐어짜고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인허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규모는 18만8848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22만6594가구 대비 16.7% 감소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감소 폭이 컸다. 서울 ..

2020.07.30 주택임대차 3법 Q & A 전세 여러번 연장한 임차인도 한번 더 2년 갱신할 수있어 임대 준 주택 매매할수 있지만 세입자 갱신요구권은 승계 집주인 실거주 사유 허위일때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차법 후폭풍 ◆ 782324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전셋값이 57주째 상승하고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0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게시판이 텅 비어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당정이 30일 주택임대차보호 3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하기로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기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지인에게 월세를 놓는 등 개정 임대..

2020.07.30. 오 "정부 비웃는 집값은 투기세력 아닌 정책 과오 탓"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이 부동산 투기세력이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등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실물로 흘러가지 못한데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가 매물잠김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원본보기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문 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기세력이 집값을 끌어 올렸다는 논리는 명백한 오진..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종합) 권수현 입력 2020.07.30.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예외..세대 기준도 명확히 규정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

2020.07.29 전문가 임대차시장 전망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규제 겹쳐 전월세 시장 단기급등 가능성 ◆ 임대차 3법 강행 ◆ 주택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 다수 전문가는 전·월세 시장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 3법이 최근 임대사업자 제도 축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맞물려 임대료를 급등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전세를 줄이고 월세살이를 늘리는 등 서민의 주거복지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