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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 2014 행정심판(행정소송)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행정심판(소송) 신청 통해 위법성을 인정받아 인용된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4. ○○시 ○○동 산○○-○번지(임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면적 : 6,151㎡, 이하 &#655..

법체처 : 안건번호 회신일자 0001-01-01 1. 질의요지 당사는「폐촉법 제5조」및「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동 사업은 환경영향평가(´95.12.29 협의완료) 이후 수차례의 개..

충남 예산 폐기물매립장 '부적합' 결정 예산군, 사업자에 통보... 민원조정위도 부적합 판단 13.10.21 충남 예산군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에 대해 생태지도 1등급지역 보전 및 상수원 수질오염 위협 등을 근거로 삼..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사천 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조성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 뉴스사천 자료사진.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사천 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조성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산..

2014.03.27 【세종=뉴시스】 지난 1월 SL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SL공사 전 임직원이 낮은 자세로 주민과 협력사 등 고객을 섬기는 마음과 애물단지 이미지인 매립지를 보물단지인 드림파크로 만들어내겠..

이경주 기자 2014-1-9 8:40:49 재벌그룹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 반면,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됨에 따라 한솔그룹(회장 조동길)은 최대 1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한솔그룹의 순..

2014.03.25 제주시가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의 포화로 '쓰레기 대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귀포시 색달매립장도 조기 포화가 우려되고 있다. 혼합폐기물이 급증해 현 추세대로라면 당초 계획보다 10년 이상 포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

2014.03.23  (일)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 제주시는 당초 이달 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허철구)를 열고 후보지로 거론되는 구좌읍 동복리, 조천읍 교래리, 회천동 지역 중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장기화되..

2014년 03월 19일 포천시 내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이 당초 계획을 빗나가 연간 수십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시와 바이오가스플랜트에 따르면 축분(2012년)과 음식물쓰레기 폐수(2013년)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포천시 영중면 일원..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은 민간 자본으로 공공 인프라의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민관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원래 호주와 영국 정부에서 시작된 민간투자사업과 그 변형된 형태들은 공공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자 금융화와 민영화의 신자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