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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1.06.17 지난 2월 21일 홍콩에서 서쪽으로 130여㎞ 떨어진 타이산(台山) 원자력 발전소. 이날 정오께 근무자가 정상 출력으로 가동 중이던 1호기의 10kV(킬로볼트) 배전판 바늘이 정상보다 낮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 전압 측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금속으로 된 접속 부위를 잘못 조작해 측정장치의 퓨즈가 끊어졌다. 5월, 톈완 원전 터빈 가동 정지 사고 시진핑-푸틴 화상 참관 직전 고장 2·4월 타이산 원자로 멈추고 가스 유출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1호 메인 모터가 차단된 시간은 오후 1시 30분 20초. 이어 원자로 냉각 시스템을 순환하는 유량의 감소 신호가 들어오면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직원들은 긴급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

[사설] 잇단 탈원전 비용청구서…"국민부담 없다" 약속 어디갔나 2021.06.17 00:09 지면A35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청구서’가 잇달아 날아오고 있다. 탈원전으로 발전사업자가 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하기로 한 데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기정사실이 됐다. 탈원전 공약을 내걸 때부터 “국민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빈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 당장 내달부터 월 200㎾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약 910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 20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공제 할인액을 월 4000원에서 절반으로 줄이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는 할인제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어서 전기료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은 20..

2021.06.09 09:46 출처=살바토레 가라우 이탈리아에서 '투명 예술 작품'이 1만5000유로(한화 약 2000만원)에 팔려 화제다. 예술 전문지 아트넷(Artnet)에 따르면 지난 달 예술가 살바토레 가라우(67)는 '로소노'(loso no)라는 제목의 예술작품을 판매했다. 이 예술품은 실존하지 않는다. 로소노는 지난 5월 이탈리아 경매회사 아트라이트(Art-Rite)에 경매 매물로 올라왔다. 당초 6000에서 9000유로 사이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입찰에서는 1만5000유로에 낙찰됐다. 구매자는 진품 증명서와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가로 5피트, 세로 5피트 정도의 공간에 있는 개인 주택에 전시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라우는 이 작품이 무의미함으로써 형태가 있다고 ..

[사설] 2021.06.05 ‘탈원전 역주행’ 중인 한국과 달리 선진 각국은 원전을 미래 에너지원(源)의 핵심으로 보고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 귀재’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이 엊그제 발표한 나트륨을 활용한 차세대 소형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도 그런 기류가 분명하다. ‘에너지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두 사람의 강조는 찬밥 신세인 한국 원전의 현주소와 잘 대비된다. 게이츠와 버핏의 의기투합을 부른 ‘소듐냉각고속로’는 핵잠수함 기술을 민간 발전에 응용한 ‘소형모듈원자로(SMR)’다. 경수·중수를 쓰는 기존 ‘3세대 원전’과 달리 액체 나트륨(소듐)을 냉각재로 이용해 발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4세대 원전’이다. 두 유명 인사 때문에 새삼 ..

“우린 신자유주의 아니다…시장중시와 시장만능은 전혀 달라” 입력2021.06.02. 곽정수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원승연 명지대 교수 개혁진보성향 ‘학현학파’ 소장학자들 정부 비판 화제 “시장실패 대응·복지확충 위해 정부 확실히 개입해야 보수언론 ‘문재인 경제 낙제점’ 보도에 “동의 못해” 최저임금 인상·부동산 핀셋규제 ‘시장 수용성’ 간과 공공임대 비중 20%로 늘려 주택시장 구조 바꿔야 종부세 완화에 반대…청년들 주거복지에 활용해야 재벌개혁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니다 2021년 한국사회 시대정신은 ‘불평등·불공정 해소’ 중산·청년층 복지 강화해야…부가세 13%로 인상을 원승연 명지대 교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우상 정치부장 입력 2021.05.31 2017년 여름 무렵이었다. 청와대 한 참모는 기자에게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곧 폭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김수현(당시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고 했다. 다들 강남을 선호하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런데 공급 계획은 없고 세금 규제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현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종부세를 설계했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그를 중용했고 정책실장으로 영전시켰다. 강남 아파트 폭등을 우려했던 참모 말은 틀렸다. 강남 폭등이 아니라 수도권 모든 지역의 폭등이었다. 그 결과는 대통령 스스로 “죽비를 맞았다”고 했던 여당의 선거 참..

♤ 국가(國家) 자살(自殺) [日本의 自殺~?] 1975년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다. '일본의 자살(自殺)' 이란 의미심장한 제목 아래 일군(一群)의 지식인 그룹이 공동 집필한 문건이었다. 필자들은 동서고금 제(諸) 문명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가 외적(外敵) 아닌 내부 요인때문에 스스로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찾아낸 '국가 자살'의 공통 요인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이었다. 국민이 좁은 이익만 추종하고 지배 엘리트가 대중에 영합할 때 그 나라는 쇠망한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잊혔던 이 논문은 몇 년 전 아사히신문이 인용하면서 다시 유명해졌다. 논문은 로마제국의 쇠락 원인을 '빵과 서커스'로 요약했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로마 시민은 책임과 의무..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5-11 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세상을 내려다보고 가르치려는 오만함과 오기”가 실패의 이유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대통령은 오로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과해야 할 일은 부동산 실패 뿐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미 십수년전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며 “16년전 부동산 기사의 날짜만 가리면 요즘 얘기라 믿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느닷없이 투기억제를 목표 삼았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입력 2021-05-07 통합 말하며 편 가르는 정치인들 싸워서 승리하면 정의가 된다는 몰염치 잘못 뉘우치지 않으면 지도자 될 수 없어 30-김형석.jpg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걱정한다. 정치 실패는 국민의 고통과 불행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정치는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통에서 어긋나는 이념으로 시작했다. 진보로 자처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지나간 좌파이념을 그대로 사회적 현실에 적응시켰다. 정책의 방향과 인재를 이념을 같이하는 진영으로 국한시켰다. 이념이 다른 정치인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까지도 정권무대에서 배제시켰다..

[박정훈 칼럼] 두뇌가 고장난 ‘치매 국가’가 되고 있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1.04.30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다 보면 판단력이 정상인가 싶어 조마조마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식’ 대북 접근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전임자 흔적 지우기에 올인하는 바이든에게 ‘트럼프처럼 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몽(夢)의 선전장인 보아오 포럼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 미국 동맹국 정상 중 유일하게 참가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때리고 시진핑을 치켜세웠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백신 물량을 틀어쥔 미국의 협조에 목을 매고 있다. 백신 한 통이 아쉬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을 자극할 언행을 계속했다. 마치 바이든의 심기를 건드리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