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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둔촌주공' 사업비대출 HUG 보증 승인 결정…은행권 7500억원 대출 다음주 추진 기사입력 2023-01.12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사업비대출 7231억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승인이 12일 결정됐다. 시중은행들은 HUG의 보증과 함께 계약률 80% 수준을 요구했으나, 최근 정부가 중도금대출 규제를 폐지하면서 계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다음주 사업비대출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조합 측은 10%대의 금리가 아닌 5~6%로 낮아진 금리로 사업비를 신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의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업비대출 보증이 이날 승인됐다. 조합 측은 이번 보증을 통해 다음주 시중은행..

2023.04.07 이주비 대출 이자 크게 올라 조합원들 싼 전세대출로 갈아타 일부 조합, 배당소득 지급하자 HUG "보증 대상서 제외" 제동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던 정비사업 조합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보전 비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들은 뒤늦게 집단 민원에 나섰지만, HUG는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이주비 미대출 배당을 지급하는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해당 비용은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이주비 미대출자에 대해 배당소득 지급을 준비해온 경기 광명11구역 등은 당장..

재건축·재개발 입찰과정서 얼룩진 현대 문상연 기자 승인 2023.10.04 여의도 한양 재건축 온라인 통한 사전홍보 조합원 개별접촉도 발각 방배신동아·갈현1 등 입찰지침 위반행위 드러나 반포주공1단지 사업에선 위법행위 판결 받기도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의 입찰지침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입찰을 마감한 여의도 한양의 경우 1차 입찰이 현장설명회 직전 돌연 취소되고, 재입찰에서도 입찰마감전 현대건설의 사전홍보행위가 적발돼 조합이 주의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반포주공1단지, 갈현1구역, 방배신동아, 고잔연립3구역 등에서도 현대건설의 입찰지침 위반으로 인해 조합이 고초를 겪은 바 있다. 문제는 해당 현장에서 현대건설은 오히려 조합을 탓하면서 ‘적반하..

2023-02-03 김조영 변호사 1. 조합 표준정관상 해임 사유 ◯ 조합 표준정관에 의하면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① 정관에 기재된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한가? ② 어떤 경우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가? ③ 해임발의자들이 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해임사유로 유포하며 해임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④ 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된 후에 해임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해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합13269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피고 B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1. 7. 14. 판결선고 2011. 8. 25. 주 문 1. 피고가 2010. 10. 16. 개최한 별지 목록 기재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내지 4, 갑 제39호증의 1, 2, 갑 ..

(I) 하우징헤럴드 승인 2014.02.04 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효력을 발휘하여 조합의 의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안건의 심의와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이다. 나아가 ‘도정법’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이외에 일정비율의 조합원들이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할 것을 강제하는 직접참석자 비율 요건까지 더하고 있다. 도정법 제24조 제5항 단서,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 조합원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20%에..

2019년 3.3㎡당 445만5천원 → 현재 667만원 22일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 못얻어 부결 김병조 기자 승인 2023.09.25 11:37 댓글 0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시공자인 GS건설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해지 안건이 부결됐다. 도급계약서 가계약 내용을 뛰어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 총회를 열어 계약해지 여부를 물었지만 과반수 표결을 얻지 못했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승곤)은 22일 위례신도시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계약 또는 재입찰 관련 결의 건’을 상정해 부결 결과를 내놨다. 코람코 자산신탁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을 앞두고 지난 4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6-26 최동수최동수 기자 자재비 상승 압력에 갈등 커져 기준 불명확해 잦은 분쟁 유발 부동산원 검증 컨설팅도 확대 정부가 공사비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과 조정 시점, 조정 가능 범위 등을 명확히 해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등 공사비 증액에 필요한 기준, 공사비 금액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기준이 계약서..

2023.09.19 1 갈현·북아현…재개발 암초된 '조합 갈등' 리스크 커지는 정비사업지 은평 갈현1 재개발 조합원 집행부 전원 해임총회 발의 "이주 1년 넘었는데 사업 지연" 과천주공4도 해임안 찬반 격화 공사비 문제로 사업 지지부진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조합원이 조합장 해임에 나선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늘고 있다. 최근 해임 총회 발의가 이뤄진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모습. 한경DB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조합원이 조합장 해임에 나선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늘고 있다. 최근 해임 총회 발의가 이뤄진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모습. 한경DB 연일 고공행진하는 공사비와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등으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조합장을 해임하는 단지도 늘..

2023.09.19 22일 정기총회… 계약해지 투표 예정 성남 은행주공재건축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성남 은행주공재건축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은행주공재건축조합이 오는 22일 조합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 GS건설ㆍ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계약 해지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주공재건축조합은 건설사와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2019년 계약 당시 공사비는 3.3m 당 445만 원이었지만 올해 시공사업단이 자재비 및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672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공사기간도 46개월에서 53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단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고 기존 공사도급계약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