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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규 기자 승인 2023.01.19 법령상 정비사업의 동의 관련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로 규정 업계,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가 정비업체의 업무인지에 의견 엇갈려 대법원 “조합원 권리·의무·법적지위 등 영향 미치는 동의·총회의결도 포함돼” 정비업체가 서면결의 용역 위탁했다면 용역업체는 물론 정비업체도 처벌대상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의결 관련 업무는 정비업체의 업무인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한 정비업체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인 만큼 ..

2022.06.15 건설사, 조합에 시공 무관 금전 혜택 제공 금지 낮은 처벌 수위?···국토부 "입찰 제한도 가능해" 업계 "출혈 경쟁 사라질 듯···조합 경영난 우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찰 시 건설사가 이주비 등과 조합에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 제안이 법으로 금지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 뿐만 아니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 긴장하는 눈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11일부터다. 이번에 신설된 제132조 2항은 건설사..

2023-02-05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부산의 은마아파트로 불리는 지역 내 대장주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았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가 급등하면서 사업비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분담금 추정액이 조합원들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대장주 ‘삼익비치타운’의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4500만원으로 통보됐다. 일반 분양가는 3.3㎡당 4900만원이다.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가 서울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싼 셈이다. 남천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발송한 분양 신청 안내문을 보면 전용면적 8..

2023.02.02 13:21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 원베일리 사업장 조감도. /반포레미안 원베일리 홈페이지 [땅집고] 인건비 및 원자재값 인상 여파가 수도권 재건축 공사현장에 불어 닥치고 있다.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 원베일리’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부터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8월 조합 측 요구에 따라 품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 설계를 반영하며 추가 공사비 1560억원을 요청했지만, 공사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조합 집행부는 추가 지급을 결정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비대..

2021.11.12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분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분야는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이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해당 금액에 대한 ..

2023. 1. 19. 청량리7구역 공사비 증액 요구에 추가부담금 최대 2억으로 늘수도 조합 "일방적 인상은 갑질" 분통 청량리7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이미지 크게 보기 청량리7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롯데건설이 현재 철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울 청량리7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2년 만에 약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공사비 증가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다음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공사비와 조합원 비례율(재산인정비율) 조정 등을 의결한다. 공사비가 500억원 늘면서 조합원 비례율은 약 16%포인트 떨어진다. 비례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 조합..

재건축 ‘1타 강사’ 한형기 신반포1차 조합장 기사입력 | 2022.06.01 10:00 ● 둔촌주공 사태 이후 각 조합 문의 쏟아져 ● 시공사에 버금가는 지식 갖춘 인력, 조합에 필요 ● 재건축은 개인 재산, 조합원이 주인의식 가져야 ● 수백·수조 원 재건축 사업, 관련법 미비도 문제 아파트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20년에 달하기도 한다.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철거 신고, 착공 신고, 일반분양 승인 등 10단계를 거치는데 단계별로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 노후화가 심할 경우 안전진단은 1년 안에 통과되기도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에만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연식이 오래됐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다. 1971년..

CAFE 조합원 대화방 2020년 4/4분기 감사의견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자현상철|작성시간21.04.05| 감사의견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대상기간 : 2020년 4/4분기 (2020. 10. 01. ~ 12. 31.) 2. 감사실시기간 : 2021년 2월 18일. 19일 (2일간) 3.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와 업무감사보고서로 구분 작성 보고 4. 감사의견서 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통 감사보고서라고 함 ◉ 감사의 직무, 의무 (민법 67조 및 조합정관 제16조 제2항. 3항) 감사는 독립기관으로서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2021.04.19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천 A 조합의 조합장은 당해 조합의 감사 B..

2023-01-07 “가로주택 용역업체의 횡포는 큰 재앙 될 것” “원자잿값 오르는데…리스크와 부채는 원주민 몫” 미등록 불법 용역 업체 판쳐도 속수무책 서울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반대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서울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반대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86세 노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새 집을 준다는 말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40년간 살아온 집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할머니에게 개발정비업체 OS요원(홍보요원)이 찾아온 건 2021년 중순경이다. 낯선 사람들이 새아파트 2채를 보장해 줄테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단지에는 근사한 아파트 가상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