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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많은 도시정비법, 산으로 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부동산 소식 2022-03-02 민보름 기자 [정비사업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②] 제정 20년, 수차례 개정에도 조합 비위행위 여전 제왕적 조합장과 거수기 이사회…처벌보다 견제 장치필요 낡은 다가구·다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역 주변 전경.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인은 통상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보유한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은 투표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승인 신청, 시공사 선정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다. 이 모든 권한은 2002년 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조합원 대부분이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중대한 사업의 결정 권한 대부분은 이..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천 A 조합의 조합장은 당해 조합의 감사 B가 도시정비법 제12..

'인근 헬리오가 15억원인데'…코앞 닥친 둔촌주공 계약자 '속탄다' 수정 2022.12.30 14:00 입력 2022.12.30 09:24 뉴스듣기 서체크기 내년 1월3일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 계약 시작 전문가 "미래가치, 자금조달 상황 고려해야" '인근 헬리오가 15억원인데'…코앞 닥친 둔촌주공 계약자 '속탄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의료진도 놀란 '이것'! 허리디스크,협착증 통증 해결! 배우,김민정 "고혼진" 이벤트 2+1 난리났다..화제!! "이명 난청" 잡는 "민간요법" 등장에..업계발칵! AD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 "앞으로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아껴둔 청약통장만 날리는 꼴 아닙니까." 새해 벽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판시사항】 [1]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및 이러한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무효) [2]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한 나머지 그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

2022-04-26 착공 후 자재값 급등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조합,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준수 요구 10년 넘게 방치…건설환경 변화 대응 못해 [e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자재값 파동은 공공 건설공사 뿐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민간 건설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분쟁으로 곳곳의 정비 현장마다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뜩이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지역 등에서 집값 상승과 공급 차질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표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공사비 분쟁으로 지난 15일 공정률 52%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에서 증액된 5600억원의 공사비를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게 됐는데, 조합에..

2022.12.29 분양 성공한 부산 아파트 남천자이, 경쟁률 53대 1 분양가 주변보다 낮은 편 ‘53.77 대 1.’ 지난 27일 부산 수영구 ‘남천자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다. 바다 조망이 보장된 전용면적 84㎡A 타입은 448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찍었다. 청약 일정이 겹친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0.98 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것과는 딴판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이날 진행된 남천자이 1순위 공급 청약에서 57가구 모집에 3065명이 신청했다. 전날 특별공급에서는 59가구 모집에 245명이 몰려 4.15 대 1을 기록했다. 남천자이는 지하 3층~지상 36층, 아파트 7개 동, 총 913가구 규모다. 이 중 특별·일반공급으로 116가구(전용면적..

머니투데이 2022.10.19 [MT리포트]끝 없는 공사비 인상, 둔촌 사태 또 나온다(上) [편집자주] '단군 이래 최대'라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185일만에 재개됐다. 공사중단이란 초유의 사태는 공사비 증액 문제에서 비롯됐다. 둔촌주공은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했지만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장에는 둔촌주공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공사비 더 내라고?" 조합원 부글…제2 둔촌주공 위험하다 # 올해 3월 시공사를 뽑은 서울 A 재건축 사업장은 3.3㎡당 580만원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예정 공사비일 뿐이다. 인허가를 마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갈 때 본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공사비..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 https://v.daum.net/v/20221218162000973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 시 기존에 활용해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v.daum.net 한전, 고압 송전선 인근 땅 주인 보상 시 '최소한도 보상' 관행 고집…'수평 3m' 기준 경기 평택시 임야 992㎡ 보유 A사, 한전 고압선 때문에 땅 활용 못 해…소송 승소 한전 "나머지 보상 의무 없애달라" 역소송 제기 대법원, 한전 승소 원심 파기 "법정 이격거리 부분 보상 의무 있다"

늘어나는 둔촌주공 조합원 분담금…"3억5천 달할 듯" 경제 / 안재성 / 2022-09-05 17:37:52 사업비대출 2000억 증가…리파이낸싱·이주비대출 이자도 골치 상가조합원 무상지분율 '말썽'…"상가조합원에 돈 줘야할 수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정상화위원회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사정위는 김현철 전 조합장 등 전 집행부가 모두 사퇴한 뒤 사업 진행을 위해 임시로 만든 조직이다. 전 집행부 해임을 주도한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위원들과 전 집행부 임원 일부가 참여했다. 새 집행부는 오는 10월 15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뽑을 예정이다. 총회 안건은 새 집행부 선임 외에 공사 재개 및 일반분양 일정, 공사 재개에 필요한 추가 비용 등이다. 이날 총회 안건의 의결만 무사히..

2019.04.29 ㅡㅡ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방법 ㆍ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토지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인근지 역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 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ㅡㅡ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은 분양신청을 할지 현금청산을 받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 때 필연적으로 종전자산(기존 소유 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권리가액을 결정하게 된다. 종전자산감정평가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조합원들 간 출자비율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이다. 권리가액에 대한 산식은 , 이다. 비례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