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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경기 성남시 위례와 광주시 삼동을 연결하는 위례삼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위례삼동선을 최종 포함시켰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국토부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방향과 투자계획을 담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온라인공청회 이후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 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확정됐다.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으로 추진된 위례삼동선은 위례중앙역(가칭)에서 성남시 수정구 을지대, 중원구 신구대·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까지로 총 13.4㎞다. 성남시와 광주시는 공사비와 운영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다. 총 사업비는 약 8168억 원이며 이 중 70%는 국..

김병조 기자 승인 2018.08.28 "용역비는 추후 결정" 금액 구체성 없고 총회결의 인정안돼 무효 가능성 전문가 “도정법 경쟁입찰 규정 피해 끼워넣기로 수주 독식하려는 의도”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업체 아이엠지씨(IMGC)가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과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정비업 업무에 더해 구체적인 용역금액 제시 없이 이주관리와 총회대행 용역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해 편법 수주 논란에 휩싸였다. 은행주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용역범위로 △인허가 및 조합원 관리 업무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자문 △착공·분양승인 및 분양관리업무 △사용검사 및 입주 자문 △조합청산 업무 등을 명시하는 한편 제4조 ‘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조항에서 용역금액..

2023.04.03 [땅집고] 위례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경전철 ‘위례신사선’ 착공이 계획이 발표된 지 15년 만에 속도를 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땅집고] 수도권 2기신도시인 위례를 거쳐 서울 강남권까지 이어지는 위례신사선 노선 개요. /조선DB 위례신사선은 총 11개소 정거장으로 구성된 노선이다. '위례신도시~가락시장역(3,8호선)~학여울역(3호선)~삼성역(2호선)~봉은사역(9호선)~청담역(7호선)~신사역(3호선)'을 잇는 총 14.7㎞의 경전철이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 위례신도시 지역 교통불편을 없애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23.04.03 [땅집고] 위례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경전철 ‘위례신사선’ 착공이 계획이 발표된 지 15년 만에 속도를 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땅집고] 수도권 2기신도시인 위례를 거쳐 서울 강남권까지 이어지는 위례신사선 노선 개요. /조선DB 위례신사선은 총 11개소 정거장으로 구성된 노선이다. '위례신도시~가락시장역(3,8호선)~학여울역(3호선)~삼성역(2호선)~봉은사역(9호선)~청담역(7호선)~신사역(3호선)'을 잇는 총 14.7㎞의 경전철이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 위례신도시 지역 교통불편을 없애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23.3.15 [비즈한국]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사업장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 시공자이기도 한 현대건설은 조합원 관리처분 전까지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경우 조합원 자격과 새집 분양권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수주 사업장 조합원이 되기로 결심한 까닭은 무엇일까. 현대건설이 최근 우리나라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장에 있는 다가구주택(사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차형조 기자 현대건설이 최근 우리나라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장에 있는 다가구주택(사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차형조 기자 업계와..

정비사업관리업자만 서면결의서 징구 가능?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승인 2022.10.18 [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甲과 조합의 총회 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그 용역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일까지로 정했다. 이후 甲은 임시총회와 관련한 홍보기획 및 인력대행, 총회 직접참석 독려 및 조합 임시총회의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수립 의결 및 인가신청의 건, 조합 정관(안) 변경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했다. 무등록 정비업자 甲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1. 쟁점 및 甲의 주장 甲이 A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서면결의서 징구 ..

2023.02.20 ‘인상없음’ 공사계약 특약도 무용지물 금리·물가 폭등 “사업진행 곤란” 으름장 국토부·법원 해석 엇갈려 시장 혼란 부추겨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자잿값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에 조합이 반발하며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공계약 당시 대부분 ‘실착공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없음’이라는 특약조건을 걸고 계약을 했지만 지난해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 이미 착공에 들어간 현장에서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조건에 관해 국토부와 법원..

2023.02.20 ‘인상없음’ 공사계약 특약도 무용지물 금리·물가 폭등 “사업진행 곤란” 으름장 국토부·법원 해석 엇갈려 시장 혼란 부추겨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자잿값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에 조합이 반발하며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공계약 당시 대부분 ‘실착공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없음’이라는 특약조건을 걸고 계약을 했지만 지난해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 이미 착공에 들어간 현장에서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조건에 관해 국토부와 법원..

심민규 기자 승인 2023.01.19 법령상 정비사업의 동의 관련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로 규정 업계,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가 정비업체의 업무인지에 의견 엇갈려 대법원 “조합원 권리·의무·법적지위 등 영향 미치는 동의·총회의결도 포함돼” 정비업체가 서면결의 용역 위탁했다면 용역업체는 물론 정비업체도 처벌대상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의결 관련 업무는 정비업체의 업무인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한 정비업체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인 만큼 ..

2022.06.15 건설사, 조합에 시공 무관 금전 혜택 제공 금지 낮은 처벌 수위?···국토부 "입찰 제한도 가능해" 업계 "출혈 경쟁 사라질 듯···조합 경영난 우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찰 시 건설사가 이주비 등과 조합에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 제안이 법으로 금지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 뿐만 아니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 긴장하는 눈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11일부터다. 이번에 신설된 제132조 2항은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