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직접지불제, 재해지원,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대책 내실화를 추진한다. 쌀 고정직불금은 올해 1㏊당 7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 직불제는 연차적으로 지원대상 품목과 지목제한을 해제한다.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작물도 밭직불 대상에 포함한다.
실질적인 재해지원을 위해 보험·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한다. 이를 위해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은 과수 종합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농어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작물의 국가재보험 기준 손해율을 하향조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과 통계조사를 강화한다. 피해산정 기준과 정전 2차 피해 등 재해복구지원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농업경영비 절감에도 힘쓴다. 농자재유통센터 건립과 농기계 임대 확대로 농자재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농작업 대행을 확대한다. FTA 국내 보완대책은 추진상황을 내실 있게 관리·보완한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존 도매시장 중심에서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직거래를 확산해 유통단계를 축소한다.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대표적인 추진계획은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특히 농산물은 농협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축산물은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을 통해 계열화를 확립하고, 농협 관리·운영 점포를 대폭 늘려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한다.
소비자·생산자 주도의 신유통경로 확산과 직거래 비중 확대로 유통망간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생협, 파머스마켓, 지역내 로컬푸드, 농촌·도시간 꾸러미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을 통해 도매시장 유통을 효율화한다. 수시로 파동을 겪는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물량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시비축물량을 가격급등시 방출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시장개방 확대, 사회·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농림축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의 6차산업화,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산림부국 실현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잡았다.
농식품의 6차산업화는 농업을 단순히 1차산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생산과 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을 연계해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가공·향토산업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농촌관광과 체험을 활성화한다.
종자·식품·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농식품을 최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 골드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 해외 로열티 절감 추진 등을 구상중이다.
분뇨문제 해결 및 생산체계 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무허가축사 개선, 시설현대화 지원,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축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숲 가꾸기, 목재산업 육성, 산림복지 공간 및 도시숲 확충,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으로 산림부국 실현을 추구한다.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위기 사전대응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자주율 개념을 도입해 해외 개발·비축 등 안정적 해외공급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식량안보 모니터링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위기상황별 대응모델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지 활용률을 제고한다.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논을 대상으로 밀·보리·사료작물 등의 재배를 유도한다. 농지매입비축사업과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곡물 수급불안에 대응해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자주율 목표를 설정한다. 국내 공공비축 대상을 현행 쌀에서 밀·콩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국가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곡물확보 및 도입 역량을 강화한다.
◆식품안전강국 구현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한다. 주요 방안으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 등 식품 판매행위 금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 인터넷 불법 식품·의약품 유통판매 차단, 합동단속 추진 등이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통합 식품안전정보망과 함께 ‘위해소통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식품안전 소통망을 구축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2017년까지 전면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부적합 식품 차단과 추적관리를 강화한다.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 적용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식품 위생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원산지 및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식품용기 그린마크 및 포장·유통 농수산물 표시제 도입 등 식품안전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다.
급식조달시스템과 식중독 경보시스템을 연계해 급식소 납품전 안전성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오염된 해역·토양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식염 등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HACCP 등 식품안전인증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 구축,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 환경과 산업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2015년)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후재원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이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조성·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개도국에 녹색성장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자문 사업 등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도 확대한다.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동아시아 역내 국가 및 신흥 시장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 창출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주도하고 주요 전략국 및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분야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협정(RCEP) 등 다자간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TPP)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통합 논의도 면밀하게 검토한다. 또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등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남우균·서륜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