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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전통금융업의 변신 어떻게 日서 운영중인 `대리업` 도입 대형마트 등에 은행업무 위탁 카드, 생활가전 등 렌탈서비스 입금·연체관리 통해 수익가능 보험, 건강증진 플랫폼 만들어 검진·가사도우미 서비스 가능 ◆ 금융사 플랫폼사업 확대 ◆ 760357 기사의 0번째 이미지 # 백화점 VIP 고객인 A씨는 쇼핑을 하다가 백화점 VIP 담당 직원에게서 유리한 금리의 한정판 예금상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백화점에 마련된 '은행 대리점' 창구를 방문해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굳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백화점에 온 김에 금융상품에도 가입한 것이다. 은행 또한 백화점 VIP라는 우수 고객을 새로 얻게 됐다. # 음식물처리기 구입을 고민하던 주부 B씨는 한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적당한 ..

2020.07.24 ◆ 금융사 플랫폼사업 확대 ◆ 금융회사도 모바일·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 업무를 은행이 아닌 법인·개인이 담당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네이버·카카오로 대표되는 이른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앞두고 전통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회사들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는 것은 '빅테크'의 시장 진입을 앞두고 금융회사들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렌탈 중개 플랫폼', 보험사의 '건강증진 플랫폼' 등이 금융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지금까지 신탁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되고,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수탁자 과세가 혼재되는 등 과세체계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신탁 유형과 실질적인 돈의 흐름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세·법인세는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 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 재산에 유보한 뒤 추후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다.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면 거래..

2020.07.22 17:51 ISA가입 완화·운용범위 확대 ◆ 2020 세법개정안 / 주식양도세 ◆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자산 운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낮은 수익률 탓에 외면받고 있는 ISA가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ISA는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으로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범위를 넓힌다. 15~19세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자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산 운용 범위도 예·적금과 집합투자증권에서 상장주식 투..

2020.07.22 주식·펀드 양도소득 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 차익 2천만원이상 과세하려다 동학개미 반발에 공제 늘려 증권 거래세도 2023년까지 0.1%P 단계적 인하 0.15%로 ◆ 2020 세법개정안 / 주식양도세 ◆ 751628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양도차익 과세를 통해 보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중과세' 논란 등 싸늘한 민심에 결국 한발 물러서게 됐다는 평가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

[2020 세법] 대통령 말한마디에 '부자 증세' 나선 정부 2020.07.22.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린다. 1만6000명이 인당 평균 562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기존 주식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비과세 공제한도가 공모 주식형 펀드에도 적용되고, 기준 액수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 기준을 상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올리며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늘린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는 현재의 두 배 이상 오른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

2020.07.18. [주식양도세 확대 재검토]文대통령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개미’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금융 과세 방침을 내놓자 “중산층으로 가는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찼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수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다리 끊겼다” 반발에 긴급 처방 문 대통령이 17일 “주식시장을 받..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 정해용 기자 2020.07.17 정부가 주식형 펀드로 번 돈에 금액과 관계없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한 후 15거래일만에 주식형 펀드에서 4000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과세 방침도 주된 이유가 되는 것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선 분석한다. 정부가 2022년부터 과세를 하겠다고 밝혀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투자자들의 주식형 펀드 엑소더스(Exodus·대탈출)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임재현(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실..

1억 빌리면 月 이자 16만원…'마침내' 연 1%대 주담대 나왔다 2020.07.16 마침내 주요 은행에서 연 1%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왔다.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연 0%대로 떨어진 영향이다.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부담도 전례없이 낮아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농협은행이 이날부터 6월 코픽스를 반영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연 0.17∼0.18%포인트씩 내렸다. 국민은행은 연 2.21∼3.71%로, 우리은행은 연 2.36∼3.96%로, 농협은행은 연 1.96∼3.57%로 각각 인하했다. 농협은행에선 마침내 최저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진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 5대 은행..

2020-07-15 연말까지 도입 여부 결정…현 금융권 업무 범위도 재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small licence)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및 금융회사 업무 범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는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갬으로써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업체들도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사 체제로 운영돼온 금융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인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