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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김병욱 의원, 개정안 곧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는 보호하되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다. 2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김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선 판매사와 수탁사에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증권사는 사모펀드 신용공여와..

2020.09.27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 정부, 자료마다 다른 단어 사용 기업들 "정부가 시장혼란 초래" 정부가 지난 7월 공개한 유보소득세 도입안에 '자본금의 10%'였던 문구가 입법예고를 위한 최종 안에는 '자기자본의 10%'로 돼있다. 기업들로서는 과도한 세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당초 정부가 무리하게 과세하려 했다는 점과 과세 기준이 오락가락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공개된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적정 유보소득의 계산식이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본금의 10% 가운데 큰 값'으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공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본금의 10..

2020.09.27 정부, 내년초 세법개정 추진 소득·자산 통합시스템 구축해 향후 재난지원금 선별 대비도 4대보험 국세청 일원화는 `보류` 정부가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소득신고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특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를 기존 반년에서 최소 분기로 당기고, 사업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는 특고에겐 신고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소득 파악 체계를 갖춰 놓으려는 의도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을 위해 내년 초까지 세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자..

[주식(株式) 세금 전쟁] 가족 '주식보유실명제' 시대?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 ㅣ2020-09-23 1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국민청원, 20일 만에 5.8만명 동의 [메트로신문]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종목에 대해 직계 존·비속의 지분까지 합산한 금액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규모 '매도폭탄' 우려가 고개를 든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더 낮은 세율이 책정돼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에 대해 3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주..

[이슈진단]-文정부 뉴딜펀드의 허와 실 국책사업과 펀드, 한 바구니 담기 어려운 상충된 개념” 2020-09-24 00:07:22 ▲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뉴딜 펀드를 내놓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의 원금보장, 세제혜택 등을 앞세워 투자유도에 힘쓰는 모습이나 투자처가 구체적이지 않고 수익률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깜깜이 투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뉴딜펀드’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원금이 보장되고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 단위 규모 펀드 운용계획 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

2020.09.24. 오전 5:4 제 2의 디젤게이트 막겠다지만 국내기업들만 사냥감 될 가능성 법무대응 취약한 中企엔 더 위험 신기술 출시 때마다 가슴졸여야할 판 투자위축, 경기회복 저해 우려 [서울경제] 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예고할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는 배경에는 국내 경제·산업계에 미칠 쓰나미급 여파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적용돼온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피해자 수도 50명으로 못 박으면 자칫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 더구나 1심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될 경우 판결이 여론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피해자 구제,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내세운 법 개정이 오히려 ..

한예경 기자 2020.09.23 정구용 상장사협의회장 호소 "3%룰 세계 어디에도 없어" 90%가 중견·중소기업 투기자본 공격 막기엔 역부족 이익 내더라도 미래투자 못해 경영권 방어에 치중하게 될 것 ◆ 기업규제 3법 논란 ◆ 979093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회사들은 돈 벌어서 투자 못하고 경영권 방어하는 데 다 써야 한다는 걸 정말 국회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22일 만난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은 2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과 함께 여야 대표를 만나 최근 주요 입법안들이 통과되기 전에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

2020.09.22. 국세청 "자금 출처 철저히 검증" ‘검은 머리 외국인’인 한국계 외국인 A씨는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으나 국내 소득이 없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거주자인 외국인의 국내외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는 고가아파트를 임대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투자자 B씨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고, B씨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챙겼다. AD 르노 르노 조에 9월 구매 혜택 르노 조에 9월 구매 혜택 알아보기 ..

이성진 기자 입력 2020.09.2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말도 안 되는 상품이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 정부가 내놓은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명확하다. 펀드 투자처의 불분명한 사업성,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 등 그동안 금융시장에선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내용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 펀드는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

2020.09.21. 오후 9:00 한예경 기자 ◆ 상의 기업규제 3법 보완 요구 ◆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경제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경영계가 총력방어에 나섰다. 경제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계가 일제히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막판 저지 활동에 나섰다. 21일에는 대한상의가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