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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ᆞ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기업도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IT공룡 규제 ◆ 정부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에 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은 국내 통신망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전기통신사업..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 경제위기 와중에…한국, 없던 규제도 만드는 나라" 한예경 기자 입력 2020.09.07 17:36 수정 2020.09.07 19:27 ◆ 시장경제 멈춰세운 국회 (下) ◆ 924681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코로나19 시국에 다른 나라는 있던 규제도 한시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없던 규제 법안도 기필코 만들겠다고 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지난 2일 매일경제와 만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나라는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며 기업들에 쓰러지지 말고 살아만 있어 달라 사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반기업 법안을 추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특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원 입..

2020.08.30 규제가 낳은 꼼수 ◆ 유보소득세 논란 ◆ 유보소득세로 혼란에 빠진 기업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모펀드들이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다. 유보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오너 일가 지분율을 정부 기준인 80% 이하로 낮춰주는 대신 시중 금리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아직 자세한 유보소득세 부과 방식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기업 입장에서 섣불리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마땅한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껏 도입한 유보소득세 제도가 사모펀드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모펀드가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보소득세 회피용 상품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지분의 20.1%를 매입할 테니 ..

2020.08.25 국무회의서 속전속결 통과 재계"코로나 상처에 소금뿌려" ◆ 코로나 재확산 쇼크 ◆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의 칼을 다시금 뽑아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등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관련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재계에선 코로나19로 입은 상처에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소금을 뿌리는 조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공정경제를 앞세운 법안이 결과적으로 기업 자율성을 저해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원안을 그..

2020.08.18 금감원·은행, 내부 기준 비예금 상품선정위원회 설치 판매 전 기획·사후관리 총괄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예금을 제외한 펀드·신탁·변액보험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은행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두는 모범 규준이 이르면 다음달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각종 사모펀드 부실 판매 문제가 불거지자 은행 자율협의 방식으로 모범 규준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놓고 "사실상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가 막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비은행 상품 내부 통제 모범 규준'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업계 자율협약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방향 설정은 지난해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각 은행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2020.08.03. 오후 7:13 채권추심 1주일 7회로 제한 금융권 "빚 제대로 못받게 하면 누가 대출해주려고 하겠느냐" 원본보기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되면 금융사의 채권추심책임이 크게 늘어난다. 3일 한 시중 은행에서 대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채권추심회사의 빚독촉 가능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로 규정돼 있는 추심 금지 시간대는 세 시간 더 늘어난다. 연체 채무자가 두 번까지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개인 연체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넘긴 뒤에도 빚독촉 과정에서 생긴 채무자 손해에 대해 300만원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08.01. 나는 중산층일까…`복지정책 기준선` 중위소득은 얼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31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487만629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려 할 때 거론됐던 기준 중 하나도 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당시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었죠. 또 청년들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

2020.08.01. 나는 중산층일까…`복지정책 기준선` 중위소득은 얼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31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487만629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려 할 때 거론됐던 기준 중 하나도 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당시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었죠. 또 청년들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

2020.07.26 ◆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 앞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 신원증명(ID)이나 안면인식 기술로도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분산ID·안면인식은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안전하면서도 간편하지만 '아날로그식' 금융실명제로 인해 금융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했다. 아날로그식 실명 확인만 활용되면서 오히려 위조 신분증 등을 활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아날로그식 금융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꾸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등을 다룬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ID, 안면정보 인식,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 디지털 신기술을..

2020.07.24 ◆ 금융사 플랫폼사업 확대 ◆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톡, 쿠팡 등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보험 가입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비교·분석한 뒤 비대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가 단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영업구역이 제한돼 있는 금융업권도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영업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보험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GA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