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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경기 포천에서 직원 10여 명을 두고 잡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 특성상 기존 직원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새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구할 수 없어서다. 그는 “요즘 이런 공장엔 오려는 사람이 드물다”며 “코로나19 탓에 비자 받아 들어온 외국인이 없어 불법체류자라도 써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 등의 업종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백신 접종 확대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

'이 법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식 32조원어치 강제 매각 입력2021.05.01 삼성 지분 상속 일단락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배력 강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 보유 '삼성생명법' 변수로 지적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6.6% 팔아야 총수일가 등의 전자 지분율 21%→13% 지배구조 흔들릴 것 우려 실질적 의결권엔 엄청난 영향 없다는 의견도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 지금도 삼성 총수일가 의결권 15%로 제한 삼성 총수 일가의 지분 상속이 일단락됐다.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20.76%) 중 절반(10.38%)을 상속받은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10.44%가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갖고 있다. '이재용 ..

삼성도 흔드는 세계 최고 韓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5% 안되겠니?' 입력2021.05.02.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상속세제를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나타났다.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13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2개국은 상속세가 애초에 없는 국가다. 또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

[더오래]평생 모은 재산, 가족 몫 절반…상속세 남일 아닌 이유 중앙일보 2021.05.01 07:00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81)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10년 동안 공시지가가 무려 3배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댜. [사진 pixabay] Q 윤씨는 요즘 지인들과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삼성의 상속세 규모가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윤씨는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윤씨도 고령이다 보니 점점 상속세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과연 윤씨의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일까? 아니면 윤씨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상속세, 재벌만 해당한다고? A 삼성의 상속세율이 50%라고 한다...

2021.04.30 국내 대표 종자 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는 2013년 창업주가 별세한 뒤 상속세 1200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유족들이 회사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업체였던 쓰리세븐도 2008년 상속세 문제로 지분이 전량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도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최고 부호인 삼성가조차 보유 재산으로 상속세(12조원)를 일시불로 내지 못하고, 수조원대의 대출까지 받아 5년간 분납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각종 부작용에도 현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최대 주주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활용..

2020.12.01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종부세 장기ㆍ고령공제 혜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소득세 회피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유사법인'에 유보 소득세(배당간주세)를 물리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 기재위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기업이다. 기재부는 그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유보 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료로 연간 5억원을 버는 개인사업자는 6~42%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1억7천46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법인은 10~25%의 낮은 세율로 8천만원만 ..

[새해, 이 法을 주목하라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업계의 상품판매 ‘관행’ 바꿀까? 기자명 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입력 2021.01.02 지난해 3월 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금소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은 물론, 신용협동조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와 같은 핀테크 업계가 취급하는 상품 등 금융업계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지적되어 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

한국경제PICK 안내 "이러다 반도체 1등 빼앗긴다"…'세금주머니' 달고 뛰는 삼성 입력2021.04.01. 황정수 기자 시설투자 등에 대한 稅감면도 미국·대만보다 턱없이 낮아 원본보기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기업들이 미국과 대만 등의 경쟁사 대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고, 세제 혜택도 턱없이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은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한국 미국 대만의 반도체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TSMC의 최근 3년(2018~2020년) 유효법인세율을 비교·분석했다. 유효법인세율은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을 ..

안준호 기자 입력 2021.03.26 1970년대 말 창업한 식품 가공 업체 A사의 2세 경영인 B씨는 올해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창업주인 부친에게서 가업(家業)을 이어받아 연 매출 1000억원대, 종업원 250여명에 달하는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는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면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지 고민했지만 포기했다.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가 부담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할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60%로 올라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다. B씨는 지분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다. B씨처럼 중소기업들이 과다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한국 제조..

안종현 기자 입력 2021-03-25 ▲ ⓒ연합뉴스 정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소송에만 적용하던 현행법에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들은 물론 해외 전문가들은 충분한 준비없는 일방적 시행은 무수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개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한국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롤드 킴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집단소송은 소송남발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의 폐해가 한국에서 반복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 회장도 "프랑스에서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