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Elder Life^^ 感謝!

2020.12.09. 이승훈 기자 최초 보험료는 기존보다 저렴 보장범위나 한도는 같게 설계 기존 가입자도 갈아탈 수 있어 보험금 많이 받을수록 불리해 비급여 보험금액 5개로 나눠 ◆ 4세대 실손보험 / Q&A로 풀어본 4세대 실손 ◆ 원본보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을 자주 찾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식의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9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 고객 창구에서 고객이 보험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핵심은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면 내야 하는 보험료도 더 늘어나는 식으로 구조를 바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

2020.12.09. 오후 7:30 지방세입 관계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고동욱 홍규빈 기자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p) 인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

서울경제2020.11.30. 유보소득세는 불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초고소득자 증세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30일 기재위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면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유보소득세’ 도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서울경제2020.11.30. 유보소득세는 불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초고소득자 증세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30일 기재위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면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유보소득세’ 도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유찬영 세무사 입력 2020.11.30 05:00 [세금 폭탄 피하기] ①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증여 의심’ 받지 않으려면국세청이 지난 17일 가족간 채무를 이용해 편법 증여를 한 이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의심 사례 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리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 돈이 무상으로 받은 ‘증여’인지, 나중에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대여’인지 세무 당국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이는 ‘증여’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가족간 거래라도 적정 이자율을 받고 자금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칫하다간 국세..

상속인들 동의 없는 상속등기, 상속세 폭탄 불러온다 3,885 읽음2020.11.23 Q.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서로 서운한 마음에 크게 다투다 보니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속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절차가 늦어지게 되고 그 결과 세무상 불이익으로까지 확대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곤 합니다. 상속 신고가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알아보고 상속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 가족들이 특히 ..

머니투데이 2020.11.21 [100년기업 막는 상속세] (상) 상속세로 벌주는 나라 편집자주 전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60%)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직계 비속의 기업승계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 벌주는 나라.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민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안되는 상속세.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봤다. 살던 집 팔아 상속세? 남 일 아니다…1주택자도 세금 비상 대기업 총수 자녀들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상속세 문제가 집값 상승 바람을 타고 1주택 상속 자녀들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머니투데이 2020.11.20 2020 KMA 컨퍼런스 [100년기업 막는 상속세](下)자본이득세가 답이다 ① 편집자주 전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60%)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직계 비속의 기업승계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 벌주는 나라.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민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안되는 상속세.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봤다. 올해 일흔, 은퇴 앞둔 사장님 50년간 키운 '가업' 팔기로 했다 일흔 앞둔 사장님 수두룩…'상속세=사망세' 가업승계 포기 내모는 韓 # 1970년 자동차부품 업체를 설립한 김 모 사장은 올해 나이 일흔이다. 은퇴준비를 고민하던 끝에 그는..

중앙일보 2019.08.24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 기술(45) 구 씨는 서울 구도심에 오랫동안 상가건물을 보유해 왔다. 그동안 건물이 오래돼 월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주변이 개발되면서 부득이하게 몇 년 내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구 씨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다. 무엇보다 양도세 부담이 크고, 구 씨는 고령이어서 상속세도 걱정이 된다. 구 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양도 후 상속보다 상속 후 양도가 세 부담 적어 구 씨와 같이 양도차익이 큰 건물을 팔려면 그 전에 미리 양도세 부담을 예측해 보고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령이라면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

중앙일보 2020.11.16 부유층의 조세 부담은 꾸준히 늘었지만,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득·자산 불평등을 이유로 '부자 증세'를 강화했지만, 분배 구조 효율화엔 실패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비효율적 재정 지출 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유층 소득세, 얼마나 늘었나 16일 중앙일보가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4~18년) 종합소득세 1000분위 현황(국세청)'을 분석한 결과, 국내 종합소득 상위 0.1%(6911명)는 전체 종합소득세의 22.4%(2018년 귀속분)를 부담했다. 이 비중은 상위 1% 50.2%, 상위 10%는 86.4%에 달했다. 상위층의 종합소득세 부담 비중은 2016년 저점을 찍고 계속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