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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책효과 대신 부작용 우려" 기사등록 2021/01/06 중대재해법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지적 "재해 발생은 하청, 처벌은 원청" "준수 범위 모호" "중소기업 수주 감소 우려" "기업들, 생산기지 이전"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이 16일 오전 30여개 경제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정책 효과 대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

한국경제PICK 안내 8만전자, 2022년 종가보다 낮으면 양도세 안낸다…금융투자 과세 변화 입력2021.01.0 2023년부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가 크게 줄어든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도입도 각종 연착륙 장치가 만들어져 충격이 최소화됐다. 6일 발표된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금융투자 관련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식 및 펀드 등에 대한 과세는 거꾸로 완화되는 추세다. "주식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연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에서 주식 및 펀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주식, 2022년 종가보다 낮으면 양도세 안 낸다 우선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한국경제2020.12.22. 경제계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해 달라" 거듭 호소 사망사고 땐 5년 이상 징역…흉악범 적용되는 '하한' 규정 "헌법·형벌원칙에 위배…이렇게 처벌 강화한 입법사례 없어" 中企 오너 "나도 옥살이할 판…대표 공모해도 다들 손사래" 경제계 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서울의 한 중소 제조업체 김모 대표는 지난 4월 밤늦게까지 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었..

2020.12.17 올 고용 줄어도 세액공제 유지 내년 늘리면 더 많은 인센티브 ◆ 2021년 경제정책방향 / 기업 활력제고 ◆ 1296950 기사의 0번째 이미지 2021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공개된 1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승환 기자]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기업정책은 적극 투자하는 기업과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 증대를 위해 설비 투자 확충을 ..

2020.12.17 ◆ 2021년 경제정책방향 ◆ 정부가 2023년부터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해 우대세율 등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만기 때 기본 이자의 30% 이상을 얹어주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고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주들은 현금 대신 땅을 받는 쪽으로 유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채권·리츠 등 금융시장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정권 말 금융 리스크와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

2020.12.17 16:20 조선일보DB 탈(脫)원전 청구서가 날아온다.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전은 17일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등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하기로 했다. 미세먼..

서울경제 입력2020.12.17. [서울경제] 지난 2월 연간 OCI가 국내에서 더 이상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로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 이유지만 OCI의 사업 철수는 급격한 인건비와 전기 요금 상승 탓이다. 폴리실리콘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전기 요금은 OCI의 실적 악화에 결정타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 요금이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근간인 태양광 소재가 비싼 전기 요금에 밀려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OCI의 군산 공장 철수는 우리 산업 경쟁력에 전기 요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2020.12.11 외국인 전문인력 3년새 3000명 이상이 한국 이탈 현정부 왜이러나? ◆ 외국인재 Bye 코리아 ◆ 한국에 5년 넘게 거주하면서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A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미국 소재 부동산이 필요 없어져 처분하려고 최근 세무사에게 문의하다 '깜짝' 놀랐다.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서도 한국 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세가 미국에 낸 양도세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수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냈다면 7000만~8000만원이면 끝났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은 국내 보유 부동산과 달리 처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미국에 낸 세금을 제외한 ..

2020.12.10 00:55 시총 30대 기업 중 절반이 표대결땐 역전…경영권 위협 직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 묻는 '다중소송제'도 부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에선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해당 법안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정도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곳이 나올 겁니다.” 국회에 계류된 반(反)기업 법안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인 9일 여당의 ‘입법 테러’를 지켜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꺼낸 얘기다. 그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경영권 방어가 까다로워졌고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과 노조의 ..

2020-12-10 자산유동화증권(ABS)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이 내년 1월 출범한다. 예탁결제원이 구축·운영하는 ABS 통합 정보시스템이 이달 중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4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돼 온 ABS는 그간 관련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ABS의 공시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발행정보는 예탁원 증권정보포털(SEIBro·세이브로) 등에서 확인해야 했다. 특히 비등록유동화증권의 경우 임의로 정보가 제공돼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