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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현 기자 입력 2021-03-25 ▲ ⓒ연합뉴스 정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소송에만 적용하던 현행법에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들은 물론 해외 전문가들은 충분한 준비없는 일방적 시행은 무수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개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한국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롤드 킴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집단소송은 소송남발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의 폐해가 한국에서 반복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 회장도 "프랑스에서 집단 ..

2021.03.08. 상법개정으로 사업·감사보고서 주총 전 제출 의무화 3%룰까지 도입…상장사 고려할 사항 늘어나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대의 아래 상법이 개정되며 주총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주총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주총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건 상법 개정으로 인해 주총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총 개최 이후인 3월 말까지만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는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총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약 2주 정도 제출 기한이 앞당겨졌다. 상법 개정에 따라..

2021.02.23 유경준 의원, 2020 OECD 세수 분석 보고서 발표 한국의 재산세와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각종 복지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들어가는 세금을 부자와 대기업 등 소수 특정 계층에서 거둬온 결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형적인 조세 구조를 바로잡지 못하면 세수기반이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증세도 포퓰리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공시가격검증센터장)이 23일 발표한 ‘2020년 OECD 세수편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조세 수입 중 재산세 비중은 11.6%로 OECD 회원국 평균(5.6%)의 약 두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3..

2021.02.15 3억 빌리면 月상환 118만→99만원 기존 30년 만기 보금자리론보다 月상환액 16.5%↓ 총이자 37.9%↑ 집값 9억원 넘으면 제외될 듯 정부가 40년에 걸쳐 나눠 갚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장 30년, 은행에서는 최장 35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새로 나올 상품은 만기가 길어진 만큼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40..

[속보] 5월부터 '삼성전자·셀트리온' 공매도 재개 입력2021.02.03 오는 5월2일까지 전종목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200·코스닥150' 공매도 허용 금융위원회가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다음달 15일로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3일부터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 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며 "시가 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2021.01.21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등 대체자산의 15% 이상이 향후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 자산'으로 최근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고유재산(PI) 투자와 셀다운(재매각) 목적 투자 모두에 단계별 내부통제기준을 적용케 하고, 특히 파생결합증권(D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펀드로 제한한단 복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 대체투자 규모가 최근 들어 급증했지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 또한 높아져 향후 투자금 회수에 경고등이 켜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조성우 기자] ◆ 손..

아시아경제PICK 안내 입력2021.01.17. 김혜원 기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위헌 행위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민간 기업이 거부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는 지적이 우선 나온다. 또 자발성을 이유로 위헌 시비를 회피하더라도 '관제 기부'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산권 침해, 배임, 이익 산정 불명확" 곳곳이 지뢰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한 이른바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향후 기업 경영에..

2021.01.14 공시 의무화 기업에 `기회` 일부 기업, 비용부담 우려도 분기 보고서 공시 40% 축소 46314 기사의 0번째 이미지 금융위원회가 14일 코스피 상장사의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기업들은 "ESG 경영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장 ESG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ESG 평가 결과가 기업가치와 직결되고, 금융뿐 아니라 투자자의 관심과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한 대기업 공시 담당자는 "지난해 처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대형 회계법인을 통했는데도 준비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비용도 수억 원 발생했다"며 "미국·중국·유럽 등에 공장을 갖고 있어서 한국 기준에 맞..

2021.01.14 23:3 모호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청약철회권 보장 한다지만 과도한 규제로 펀드운용 차질 "펀드 가입하려면 소득증빙 필요 어떤 고객이 은행서 펀드 드나" ◆ 어설픈 금융규제의 덫 ◆ 46361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사항을 통합해서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들의 손발이 묶인 상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사실상 펀드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고객이 가입한 뒤 7일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상품 가입자에게 부여한다. 은행들은 이 같은 가능성을 감안해 최소 7일간..

2021.01.12 22:41 5년내 재범때 특별가중처벌 또 기업인들 향해 압박 강화 ◆ 산업안전법 양형 강화 ◆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 피해자가 나올 때에는 가중 처벌된다.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본 형량 범위가 기존에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이었지만 수정안은 징역 1년~2년6개월로 엄격해졌다.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렀다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형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