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727

보험사 자산운용기준, 삼성생명·화재에 혜택 현 보험업법, 계열사 유가증권 취득원가로 평가 … 회계기준에 안 맞고 타 업권과도 형평성 시비

2014-04-07 11:21:43 게재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낡은 규제의 하나로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 기준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962년 보험업법 제정 이후 50년 넘게 바뀌지 않아 다른 금융업권 규제와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보험사에게는 특..

고용부, 조합원 전체에 일률적 부여하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일부 조합원에만 부여할 수 있게해 우리사주 인센티브 기능 강화…스톡옵션처럼 운영

: 2014.04.25 지금까지는 우리사주 조합원 전체에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일부 조합원에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과 같이 인센티브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시점에 정해진 ..

"새로 만드는 증권사 NCR, 비율계산에 문제 많다" 공청회서 새 NCR 놓고 옥신각신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2014.04.22 오는 2015년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도입될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개편안을 두고 당국과 업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

미인가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영업 도운 업체도 처벌…금융당국 '골드만삭스法' 만든다.금감원, 처벌 가이드라인 마련

2014-04-16 처벌근거 불명확…경징계 그쳐 금감원, 처벌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委도 후속대책 '한목소리' ▶마켓인사이트 4월16일 오후 2시53분 금융당국이 미인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불법영업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이 회사 홍콩..

보험업계 반발.. 금감원 ‘대체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요건 300억보다 상향 조정. 간접투자시 운용사 손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기사입력일 : 2014-03-25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리스크를 위해 마련 중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이 보험사들의 반발로 인해 전면 수정된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체투자 시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대체투자 금액을 300억원..

한국 그림자금융 1천500조원 돌파…GDP보다 많아 . "韓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 세계 7위"

2014-04-03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난해 말 1천500조원을 넘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

규제와의 전쟁]대통령보다 무섭다는 동네규제…지자체 횡포 한 번에 사업도 접을 판

2014.04.04 경기도 판교에 문을 연 코리아벤처타운. 용도, 임대 비율 제한이 입주사들의 현실에 맞지 않지만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매경DB>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지자체 단위로 내려가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갈라..

금감원, 골드만삭스 '기관주의' 제재.해외채권 불법판매 결론…서울지점 대표에 '경고'

2014-04-04 A25면 예상보다 낮은 경징계…"외국계에만 관대" 논란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이 회사 홍콩지점의 해외채권 불법 판매를 도운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신제윤 "당장 다음주 NCR규제 풀어 기관투자 유도" 금융위 규제완화 '속도' ◆대형 투자금융(IB) 증권사 투자가 용이.필요입법은 올해내로

2014-04-03 19:52 0 ◆ 증시 활성화 대토론회 / 3일 열린 `주가 3000시대를 열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금융투자업계 CEO 40여 명을 포함한 참가자 350여 명이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아이디어트리`에 제시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