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3.12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06.7조원을 회수하여 ‘13.12월말 현재 회수율은 63.2% 수준 ㅇ ’13년중 총 1조 3,110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12년말 대비 0.7%p (62.5%→63.2%) 상승 ※회수율(%):55.4(’08말)→57.0(’09말)→59.9(’10말)→60.9(..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2014.03.04
신제윤 "올 상반기까지 금융규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분야 국정과제 추진 당부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2014.03.03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손에 잡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 마련 시기는 올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새정부 출범 1주..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2014.03.03
[금융위 업무보고]IPO·파생상품 활성화..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2014.02.2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역시 침체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는다. 기업공개(IPO)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에는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융투자업의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같..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2014.02.26
금융위 "産銀, STX조선 지배하지 않는다"…출자전환 허용 금융위 "産銀, STX조선 지배하지 않는다"…출자전환 허용 조선비즈 | 2014.02.19 오후 4:35 0가-가+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067250)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19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067250)의 출자전환을 이달 중 마무리할 수 ..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2014.02.19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 :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인정 범위를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자문대상 자산 전체로 확대등 제 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4.2.11 1. 추진배경 □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20),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13.11.21),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2014.02.14
금감원 : 국내은행의 ’13년중 영업실적(잠정) □ '13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0조원으로 전년(8.7조원) 대비 4.7조원 감소(△53.7%) ◦ 이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이익의 감소 및 부실기업과 관련된 대손비용의 증가 등에 기인 □ 한편, ’13년중 분기별 당기순이익은 3분기까지 0.9~1.7조원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4분..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2014.02.14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7개 과제로 나눠 짠다, 민간기관투자가 벤처기업투자 양도차익 세제혜택 확대 등 2014-02-13 [동아일보] 정부 3월부터 성장전략 본격화 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 의료-교육-관광지구로 특화 대기업집단(재벌) 지배구조 개선, 의료 교육 관광에 특화된 경제자유구역 조성, 초중등 교육 개혁,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해소 등을 뼈대로 하는 17개 정책이..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2014.02.13
구조조정 5곳뿐..'쌍용 후폭풍' 예상보다 작았다신용위험평가 결과 퇴출대상 협력업체 5곳 불과 2014.02.1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지난달 채권단의 추가 출자전환 무산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012650)(136,800원 0 0.00%)의 후폭풍이 예상보다 작았다. 애초 1500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건설 채권단이 지난달 ..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2014.02.12
순환출자규제가 기업구조조정 가로막아"2014.02.12 유예기간 연장, 적용제외 조항 도입해야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순환출자 규제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구..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2014.02.12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4-02-11 □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20),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13.11.21),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 증권사 M&A 촉진방안(’13.12.16) 등 □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