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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1.08.01. 유동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에서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다주택자도 양도 시점에 1주택자이면 해당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세제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로 다주택자 상태에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신규 주택 취득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1주택 보유자의 반발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

"우리 부부 매일 싸웁니다" 임대차법 뒤 전세살이 40대 절규 중앙일보 2021.08.01 17:33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시세표. 연합뉴스 "20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던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47세 청원인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하소연이다. 그는 "3억원짜리 전셋집이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2021/08/01 20 당안팎 '부자감세' 비판 의식 20억 검토하다 15억으로 낮춰 장기보유 은퇴자 반발 우려해 법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與 양도세 개편안 ◆ 743072 기사의 0번째 이미지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을 최대 30%포인트(양도차익 15억원 이상) 축소하기로 한 것은 양도세 대상 완화에 대한 당 안팎의 '부자 감세' 비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장기보유 혜택이 가장 많이 깎이는 구간을 당초 양도차익 20억원 이상으로 검토했지만 15억원 이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양도차익이 크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동수 의원..

중앙일보 부동산선임기자 중앙일보 2021.08.01 전세난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연합뉴스 전세난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연합뉴스 2020년 7월 [부동산 위키] 임대차법 시행 1년 “지금은 임대인의 신뢰 보호 측면보다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해야 하는 공익이 더 강하다.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적절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10여년 동안 관련 데이터, 해외 사례들을 연구하고 검토해왔다. 법무부·국토부·국회가 여러 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현재 시장의 수용성이나 연착륙을 고려해 마련한 최적의 대안이다.”(박선호 국토부 차관) “소위에 회부되지 않고 처리되는 것은 ..

서울신문2021.07.29 [서울신문]서울의 집값이 지지층도 돌아서게 할 만큼 급등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해 중산층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최근 집이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컫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소개했다. 집값이 급등해 집을 살 수 없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사례자로 나선 정진영씨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느낀다. 내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자 장미경씨는 수년간 서울에 집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장씨는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믿고 찍었으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중앙일보P 가수 비 250억 차익 남기고 판 건물, 법인 명의땐 50억 절약 입력2021.07.27.조현진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보다 법인으로 구입할 때 몇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사진 piqsels] 가수 비(정지훈)이 2008년 168억원에 매입한 건물을 매각해 13년 만에 2021년 495억원에 매각했다. 매입한 뒤 철거해 신축한 건물의 건축 비용을 80억원으로 가정하면, 13년 동안 투자해 양도차익으로 약 250억을 번 셈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세 및 지방세(10%)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낼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비(정지훈)가 건물을 법인으로 취득했으면 적용 세율이..

2021.07.27. 김형주 기자 임대차3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는 홍보글이 국토교통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국토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계정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올린 홍보게시글에서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서민 임차인들의 대출 부담과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자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A씨의 사례를 들면서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2년 더 아늑한 집에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일에 집을 비워줄 수 있겠냐고 했지만 갱신요구권을 통해 2년 동안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됐다"..

2021.07.25. 1억 미만 아파트 갭투자 등 자산증식 열기 지속 집 팔려는 사람 < 사려는 사람…집값 고점론 안 먹혀 원본보기 경기도 수원시의 아파트 단지 전경.(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로 1억200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냥 보유하면서 매년 세금 1000만원씩 더 낸다고해도 10년동안 내고도 남을 돈이네요. 10년 안에 정권이 바뀌든가, 적어도 투기과열지역에서 풀리지 않을까요?”(수도권 다주택자 A씨)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6월1일 이후로 매도 희망자들이 대거 자취를 감춘 상태다. 정부는 다주택자 물량 출회를 바랐지만 현장에선 정반대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집을 사려..

유병훈 기자 입력 2021.07.21 17:5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의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성과를 홍보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홍 부총리와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최근의 전세대란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 이후 전세 시장 악화 우려도 묵과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박성우 기자 입력 2020.07.10 11:30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더 높인 것이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2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주택가격의 8%로 높이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는 주택가격의 1~3%, 4주택 이상일 때는 4%를 적용했다. 법인의 경우 지금은 주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