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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부동산 관련 세제 가운데 보유세보다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보유세의 조세저항이 큰 만큼 부동산 과세 무게중심을 보유 자산 자체에서 임대소득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상임 초빙연구위원(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8일 조세재정브리프에 기고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 2019년 기준 58%에 그치는 것을 언급하며 "주택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보유세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저항이 크지만 이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7-08 자영업자 최모 씨(42)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용 84㎡짜리 아파트를 샀다. 매매가 20억70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실제 최 씨가 매도인에게 준 돈은 8억1000만 원이었다. 매도인이 집을 판 뒤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와 계속 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거래가 사이의 차액인 12억6000만 원이 전세보증금이 된 셈이다. 매도인은 청약에 당첨된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 집이 필요했고, 매수인은 현금이 부족했다. 최 씨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거래가 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이처럼 집주인이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 조건으로 실제 매매대금 규모를 줄인 ‘주인전세(주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 대출 ..

[백세금융] '종부세' 다주택자 증여 통하면 어떨까? ㅡㅡㅡ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증여세율은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50%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ㅡㅡㅡ 2021-07-02 17:50:08 날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유한 집을 팔기에는 양도세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주택자들에게 증여를 통해 조금이나마 절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 미래에셋 ▲날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유한 집을 팔기에는 양도세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주택자들에..

2021/07/02 물려받은 시골집 있다고 다주택자로 전락 세금폭탄 642423 기사의 0번째 이미지"1000만원짜리 쪼가리 땅 때문에 세금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딸린 자투리 땅을 가지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내몰려 취득세 폭탄을 떠안은 주택 수요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택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거나 주택에 딸린 자투리 땅도 주택 수로 잡혀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반면, 취득세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납세자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조치를 내놓은 후 투기와 무관한데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

2021.06.29 '아파트 대체' 오피스텔, 전용 85㎡ 초과가 없는 이유는 분양 시장에서 아파트 대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뜨겁다. 아파트 평면과 비슷해 ‘아파텔’로 불리는 전용 84㎡ 오피스텔은 특히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전용 85㎡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분양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더 넓은 면적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텐데, 전용 85㎡를 넘는 아파텔이 없는 건 왜일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이다. 하지만 주거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진화해왔다. 오피스텔 규제의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전격 금지됐다. 바닥 난방을 막은 건 주거용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 규제는 10년 후인 1995년 사라졌다. 하지만 ..

21억 마포 아파트 팔면 양도소득세 ? 2021.6.27 6월 1일부터 3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75%가 부과된다. [GETTYIMAGES] 6월 1일부터 3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75%가 부과된다. [GETTYIMAGES] Q 현재 오피스텔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최고 75%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주택과 관련한 세금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부분이 개정된 건가요? A 최근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다주택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보유하는 동안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높인 거죠...

2021.06.22 철거 속도 빨라지지만 사업성 축소 가능성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13구역 안에 반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얼마전 조합으로부터 ‘사업이 끝나더라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해당 구역에 거주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이고, 방배1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8월이지만 악덕 채무자와의 갈등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탓이다. 관련 조례상 단독주택 재건축은 사업공고가 나기 3개월 전까지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지 않으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A씨처럼 억울한 세입자를 위한 실거주자 보호 방안이 나온다. A씨는 억울한 ..

1주택자 양도세 감면?…장기·고가 보유자 되레 더 낸다 김리영 기자 입력 : 2021.06.22 03:53 [땅집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장기 보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과거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겠다는 개편안과 함께 소수의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땅집고]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

2021.06.21 여당, 상위 2%에게만 종부세 부과 공시가 11억·시세 15억원 수준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 넘으면 종부세 “집값 안정 어디에”…무주택자 반발도 변수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기도에 저가 아파트 한 채와 낡은 단독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두 채 합해서 공시가격 6억원 초반이다. 내가 공시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소유자보다 더 부자인가?” (온라인 커뮤니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상위 2%로 축소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여전히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기준은 6억원이어서다. 저가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이사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냐”는 불만도 나온다. 심지어 지방의 경우 처분을 원해도 제때 팔리지 않..

2017. 7.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