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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2030년 서울 미래상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줄곧 강조한 ‘서울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적으로,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내건 주요 공약과 시책을 발전시켜 총망라한 일종의 ‘마스터플랜’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등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

2021.09.15 부동산점검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홍남기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 풀겠다…도심 주택 공급" [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면적 기준·바닥 난방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회의 주요 안건은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의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09.10 국토부, 주택공급 걸림돌 개선 적극 검토 나서 정부가 그동안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으며 개선을 건의한 제도와 시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택·건설 규제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노 장관의 전날 발언이 의례적인 '립 서비스'가 아니냐는 ..

종부세 5배 오른 도곡렉슬 60대 부부, 세금64% 줄이는 방법 입력2021.09.12. 아내와 공동명의(지분 50%씩)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 A(65)씨.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달 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방식을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한 뒤 머리가 복잡해졌다. 고민되는 사안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세 부담을 낮추려면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또 단독명의로 신청하려면 등기상 명의를 바꾸는지, 과세방식은 매년 선택할 수 있는지도 헷갈린다. 우선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 말 바뀐 종부세법에 따라 과세방식을 올해부터 단독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종부세 신고·납부 방식만 바꾸..

2021.09.09.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삼성생명이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해버리자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죄기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최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기준을 40%로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DSR는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은 60%다.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개인 대출 한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삼성생명은 “원칙적으로 40%를 적용하되, 40%가 넘게 대출을 받으려면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업권 기준보다 더욱 강력한 대출 죄기에 나선 것은 상반기에 이미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탓이다. 삼성생명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채권은 39조6012억원으로 ..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 2019.02.11 최근 청계천과 세운상가, 용산 등을 중심으로 도심재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심재개발이란 구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법에는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의하였으나(구법 제2조 제2호 라목), 현행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의 하나로 편입했다(현행법 제2조 제2호 나목). 권재호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권재호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종래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

"또 돌려막기냐"…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도 '청약 특공' 유준호 기자 입력 2021/09/08 청년층 청약제도 개편안 오는 11월부터 개편안 적용 정부가 8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롯데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추첨제로 풀리는 신혼특공 물량은 소득 기준을 없애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초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 기준을 없애 1인 가구도 청약이..

2021.09.06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길이 16일부터 열린다. 공동명의자들은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광고 관련기사 '매달 700만원' 연금복권, 상반기 1천400억원 판매…역대 최대 지난달 소금 가격 9년1개월만 최대 상승…비스킷 11%↑·햄 8%↑ 소득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9% 납부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

2021.09.01 권구찬 기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기 정부 개편 우선 순위는 부동산세 정상화·세원 확충 세율 인상은 최후 수단···지출 조정과 비과세 정비 먼저 원본보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투기적 수요는 세금이 아닌 충분한 공급에 의해 해소된다”며 “차기 정부는 조세정책 우선순위를 세입 기반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조세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약방의 감초로 동원되면서 누더기로 변질된 채 징벌의 수단이 돼버렸다. 양도소득세는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복잡해졌고 보유세는 재산세 4단계, 종합부동산세 1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