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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0.28. 김관웅 기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0.10.14. misocamer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난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해당 구청의 과도한 행정행위로 인해 매매거래가 아예 끊기고 전셋값과 주변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살던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의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자의적으로 자격요건을 해석해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보도되자 많은 국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니…...

파이낸셜뉴스PICK 안내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입력2020.10.27 강남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 안내줘 논란 "30평대가 좁다구요? 20평대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냥 더 사세요" 원본보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2020.08.05.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청담당자: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민원인: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구요. 구청담당자:식구가 몇명인데요? 민원인:4명인데요. 구청담당자: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원인: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담당자: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

2020.10.27.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 열어 구체안 공개 단기 계획 추진 시 연 7~12%p 상향…공동주택 5년 내 달성 '현실화율 90%' 채택하면 매년 3.0%p씩 올려 2030년 도달 3안은 연 2.5~2.7%p씩 제고…오는 2035년까지 장기 계획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지역·금액대별 격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2020.10.26 07:20 지면A23 공동 vs 단독명의 유·불리 따져보니 공시가 13억 아파트 단독명의 < 공동명의 내년 보유세 역전 종부세 줄이려면…20억 이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김모씨(50)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 집 등기를 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 명의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보유세를 덜 내겠지만 장기적으론 공동명의가 더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공동명의 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시가 20억원 이하는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선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동명의엔 두 가지 공제 혜택 없어 ..

2020.10.26. 전세난 가장 잘 나타내는 지수 돌연 삭제해 `정부 외압` 의혹 본지보도에 반나절만에 복구 KB국민은행이 국내 부동산시장 거래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매매·전세거래지수' 공개를 돌연 중단했다가 매일경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반나절 만에 지수 집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 리브온은 매주 발표하던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 중 매매거래동향과 전세거래동향 통계를 지난 12일부터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수는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전세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지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시차가 있어 거래동향을 바로 알 수 없지만 KB 통계는 매주 ..

상속으로 2주택, 무조건 비과세 아니다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2018.05.29(화) 08:00 [절세포인트]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무남독녀로 부모님을 모시고 20년간 살아온 우 선생은 교직생활을 그만두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 살기 위해 값도 비싸지 않은 전원주택을 구입했다. 전원주택을 구입한 지 5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당시 어머니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단독 상속을 받은 아파트였다. 상속인이 우 선생밖에 없어서 어머니 소유 아파트는 물론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 정년퇴임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사둔 주택인데 여름 장마 때 비가 많이 오자 방수에 문제가 생겼다. 주변에 기업 연수원까지 들어와서 처음 구입할 때만큼..

은마+마래푸 전용 84㎡…내년 종부세 4932만원 2020.10.26 01:21 지면A17 종부세율·공시價 모두 올라 부담 내년부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특히 종부세율이 높아져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도 올라간다. 집값이 지금 그대로여도 세금이 불어나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전에 다주택을 정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은마+마래푸 전용 84㎡…내년 종부세 4932만원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린 게 핵심이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2020.10.25.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전세시장 안정 대책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전세시장 안정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계획했던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앞당기거나 분양 물량을 임대로 돌리는 등 방식이 점쳐진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매매시장 자극 가능성에 선택지 제한=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같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

2020.10.25. 오전 7:02 전세 매물 품귀와 이로 인한 전세보증금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정한 전월세전환율 2.5%가 사실상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210㎡(이하 전용면적)가 이달 17일 보증금 1억원, 월세 38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를 정부가 권한 전월세전환율 2.5%로 계산하면 전세보증금이 19억2400만원에 달한다. 지난 8월 이 아파트 전세가는 10억원, 두달 새 9억원이나 전셋값이 오른 것일까. 공인중개업계에선 정부가 권한 2.5%의 전월세전환율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사실상 전셋값이 1~2억원씩 오르는 상황에서, ..

김은혜 "임대차3법 위헌 소지" 박인혜 기자 입력 2020.10.23 17:40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 공개 "소급입법 금지 등 위배" 주장 정부·여당이 7월 30일 단독 처리한 임대차3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3일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정부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 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정 등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위배할 요지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