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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SPECIAL REPORT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상향은 이처럼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을 오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로 30·40대 실수요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들 불만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시장에선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시작됐던 부동산 규제가 이제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결국 집값 안정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증세를 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정부는 최근 중저가 주택 재산세를 낮춰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은 올리지만 세금 부담 충격은 줄여주는 정책을 쓰겠다는 뜻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

2020.10.23 공시가격 현실화 초읽기 시세 70%에 불과한 공시가격 최대 90%까지 높여 세금 부과 내년 9억미만 주택도 예외없어 보유세 폭탄 예고 내년 현실화율 90%까지 높아지면 시세20억 잠실 리센츠 소유 1주택 보유세 542만원서 785만원 `껑충` 시세 5억 돈암동 풍림아파트도 집값 안올라도 보유세는 10%↑ ◆ SPECIAL REPORT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 1090083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한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를 일정 기간까지 정하고 상향시켜 간다는 뜻이다. 문제는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주택 가격이 전혀 뛰지 않았는데도 '세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

2020.10.23. 손동우 기자 국토硏, 27일 로드맵 공청회 ◆ SPECIAL REPORT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 원본보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이 오는 27일 윤곽을 드러낸다. 시세의 평균 70% 안팎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율까지 조정할 계획이어서 대부분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이 공청회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

2020.10.22. 이명철 기자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은 마이너스(-)로 가는 게 적정하고 과도하게 오른 지역 중심으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 시점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매매시장이 안정화 단계고 급격히 오른 부분은 시장에 의해 조정이 있을걸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

[부동산 실무] 2018. 11. 26.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경우의 법적 문제와 책임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이 변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만의 전세 시장도 시장의 원리상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월세 개념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반면에 또 한편 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LH 공사나 은행을 통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성화해서 목돈이 없는 사람들도 전세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상대적으로 전세물량이 귀해져 전세가격이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

2020.10.2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개인·가족 법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거래 지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0.07.28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병원 의원 ▲ 강병원 의원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1주택 보유기간 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주택에 대한 1주택 보유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우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 양도시 해당주택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1세대1주..

정순우 기자 입력 2020.10.19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로또 청약을 양산하며 오히려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공사가 끝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한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 수준으로 현재 시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보라매SK뷰’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3.3㎡(평)당 분양가는 1946만원이었으나 한국감정원이 추정한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 올랐다. 가장 적게 상승한 방배 아트자이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 올랐다. HUG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

2020.10.19. 최영지 기자 주택임대인協, 19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재산권·평등권 등 침해…소급 적용, 헌법 정면 위배" '입법예고' 집단소송법 제정안도 위헌 소지로 논란 가중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여당의 소급입법 행보가 더욱 빨라지면서 재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급입법이 헌법소원 등 잇따른 소송을 초래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원본보기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민간임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10.16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6/뉴스1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0.98%로 대책 시행전 수익률 12.2% 대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2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20억원 주택을 매수해 10년 보유할 경우 매매차익이 32억원인데 내야할 세금이 31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연간 수익률이 12.2% 였는데 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