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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0/09/23 한국형 뉴딜 '지능형 정부 전환' 과제, 업계 반발 직면 업계 "시장 상황 모르는 탁상행정…소비자 피해 야기" 중개사 시험, 올해 약 30만 응시…생존권 위기 내몰려 협회 "생존 위협 극에 달해…1인 시위 등 이어갈 것"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박용현 협회장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를 구호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부터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 및 민주당사앞 집회(10인 이하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 = 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대한 부동산 ..

이선희 기자 입력 2020.09.23 "이미 월세 3개월치 못받아 대출이자 간신히 막고있어 이러다 상가 날릴 판" 분통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지금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데, 이러다가 상가 날릴 판입니다. 임차인 살리려다 우리가 죽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3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가 한 곳을 세를 주고 있는 박 모씨(57)는 "코로나19로 힘든 건 임대인·임차인 모두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희생만 하라고 강요하느냐"면서 "지난달도 간신히 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각종 세금까지 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가 임대차법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이선희 기자 입력 2020.09.23 "이미 월세 3개월치 못받아 대출이자 간신히 막고있어 이러다 상가 날릴 판" 분통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지금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데, 이러다가 상가 날릴 판입니다. 임차인 살리려다 우리가 죽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3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가 한 곳을 세를 주고 있는 박 모씨(57)는 "코로나19로 힘든 건 임대인·임차인 모두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희생만 하라고 강요하느냐"면서 "지난달도 간신히 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각종 세금까지 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가 임대차법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2020.09.23 임대차 법적공방 불보듯/b> 전세 낀 집 매매 계약 맺었는데 세입자가 전세연장 청구한 경우 정부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에 등기 안했다면 세입자권리 우선" 법조계는 "등기 여부 상관없이 실거주땐 전세연장 거부 가능" 지난 8월 급하게 시행된 임대차법이 '졸속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 한 줄이 전세 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집주인과 세입자 사례를 더 혼란스럽게 하면서 '법 없이도' 살아갈 평범한 국민을 법정분쟁으로 몰아넣는 악법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새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

2020.09.21 집사고도 세입자반대로 입주못해 일시적2주택 꼼짝없이 세금폭탄 위로금 주고 이사비용 대납까지 세입자도 전세폭등에 전전긍긍 억울한 피해없게 정책보완해야 974796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보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집주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세입자 모두 삶이 엉망이 됐어요.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정부와 국회의원만 모를 뿐이죠." 21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접수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55건이다. 지난 7월 217건보다 증가한 것은 물론, 6월 131건과 비교하면 2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1~6월 월평균 상담 건수는 136건에 그쳤다. 실제로 분쟁 조정까지 신청한 건수도 6월 35건, 7월 44건, 8월 53건으..

입력 : 2020.09.21 04:59 [땅집고] 조정근 서경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연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에게는 사실상 재산세 부담이 없다"고 말한다 ./최윤정 기자 [땅집고]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고 말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입니다.” 보유세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 캐나다(3.13%) 뿐만 아니라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등 선진국뿐 아니라 OECD 33개국 평균(1.06%)보다 낮다. 정부는 이 통계 숫자를 최근 보유세 대폭 인상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미국 세법 전문가인 조정근 서경대 교수(경영학과)는 “보유세..

[집슐랭] 입력2020-09-19 용 # A 씨는 경기도 조정지역 내 아파트 두 채를 가진 2주택자다. A 씨는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경기도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 이달 중 분양권을 살 예정이다. 대신 입주 전에 기존 집은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입주 시점에는 보유하는 다른 아파트 없이 분양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집만 새로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 A씨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얼마일까. 정답은 12%다. 1주택자로 보이지만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A씨의 경우 3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viewer ‘7·10 대책’ 등으로 취득세와 관련한 부동산 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취득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되는데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0.09.18. #1. 집주인 A씨는 올 10월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은 실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세입자에게도 알렸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세입자가 맘을 바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2년을 더 살겠다"고 통보해왔다. 주택 매입과 동시에 입주가 불가능해진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자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계약금액인 1억원의 위약금 물어줘야 할 판이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B씨는 아파트 한 채를 금년말까지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만약 팔지 못하면 세금만 5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진작부터 집을 매각하려고 중개업소 여러 곳에 내놓았지만 팔 길이 막막하다. 팔아야..

2020.09.11. " 아파트 새로 사서 입주하려면 세입자에 만기 6개월 전 통보해야 만기 1년 이상 남은 매물 늘 듯 원본보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집주인도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경DB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매수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의 호가가 최고 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 2월까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돼 있는 동일한 주택형의 가격은 16억원 초반까지 내려갔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3년 2월까지 입주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현동 M공인 관계자는 “입주 가능한 물건이 귀해지면서 전세 낀 물건과 집주인이 들어가 살고 있는 물건의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

김동은 기자 입력 2020.09.11 국토부 또 `땜질 유권해석` 11일 매물이 사라진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앞을 행인이 지나고 있다. [김호영 기자] "1000만원 주면 집 뺄게요." 경기 용인에 거주 중인 A씨(40)는 몇 달 전 남편 일터가 지방으로 바뀌면서 전세를 준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곧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A씨는 세입자에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니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11월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 세입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세입자는 말을 바꿨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인 1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세입자는 최근 A씨에게 "이사비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