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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10.16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6/뉴스1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0.98%로 대책 시행전 수익률 12.2% 대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2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20억원 주택을 매수해 10년 보유할 경우 매매차익이 32억원인데 내야할 세금이 31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연간 수익률이 12.2% 였는데 7·10 ..

투기 이익 원천봉쇄… 18 이경미 기자 등록 2020-07-10 1 세금 강화 전방위 압박 구매·보유·매각 모든 과정 세금 인상 3주택자 집값 합쳐 20억원의 경우 올 종부세 568만원…내년 1487만원 취득세 4주택부터 12%로 3배 올려 정부, 별도 추가 대책도 검토중 주택 팔지 않고 증여 가능성 전·월세 가격 인상 우려도 나와 “임대차3법 등 주거안정 방안 마련” 그래픽_고윤결 정부가 고가·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두배가량인 6%까지 올린다. 내년 6월부터는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되기 전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올린다. 2년 안에 되팔아도 6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된다. 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제도는 폐지해 세제 혜..

2020.07.22 2020년 세법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0%p 인상 주택 수 계산때 분양권 포함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 2주택 이하 종합부동산세율이 0.6~3.0%로, 과표구간별로 0.1~0.3%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종부세율은 1.2~6.0%로, 구간별로 0.6~2.8%p 오른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

입력2020.10.04. 김동은 기자 현실 모르는 어설픈 법안들 여당 중심으로 마구 쏟아내 "공실 등 임대업 불황 심각 현실화 땐 실업자 쏟아질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황을 명분으로 삼아 상가 임대인을 옥죄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가 임대차 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적 법안들"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집합금지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김희진 기자 2020.10.0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다 되어가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 혹은 임대인들끼리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카페에서는 꾸준히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부터, 임대료 협의나 임대차계약에서 조율이 어려운 상황을 두고 조언을 주고 받는 식이다. 9월 한 달 동안 오픈 채팅방과 온라인 카페에 자주 반복해 등장했던 사례와 질문 10가지를 추렸다. 설명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와 참여연대에서 펴낸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

2020.09.29 ◆ 해외부동산 관심 폭증 ◆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이 본격화하면서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으며, 매수자의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부동산 세금을 매기고 있어 국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다. 29일 글로벌 부동산 전문기업 리맥스메가그룹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 국내 은행·증권 PB를 통해 미국 부동산 투자를 문의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어태수 리맥스메가그룹 부사장은 "7월 10일 전에는 일주일에 20건 정도 문의가 왔는데 현재는 매일 10~20건씩 문의가 들어온다"며 "특히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국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

취득·종부세 없는 美부동산 쇼핑 행렬…"한국서 매일 20건씩 문의" 박윤예 기자 입력 2020.09.29 美선 다주택자 세금중과 안돼 집 시세의 일정비율대로 부과 뉴욕 중위값 7.6억·LA 8.9억 서울 9.2억보다 싼것도 매력 韓선 다주택자 대출 막혔지만 美선 주택수 상관없이 빌려줘 에스크로 이용해 거래도 안전 ◆ 해외부동산 관심 폭증 ◆ 1006652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보기 한국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신규 주택단지. [사진 제공 = 리맥스] 서울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해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 자산가 B씨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주택을 구입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억 단위로 뛰자 미국 방문 후 2주간 격리를 ..

글=최광석 lawtis 부동산전문변호사 편집=이지은 2020.09.25 0 [최광석의 법률톡톡] 상가 건물 세입자들이 월세 안 냈다고 함부로 단전·단수조치 했다간… [궁금합니다] 호텔에서 각각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A씨와 B씨. 생각보다 주점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바람에 월세를 수 개월여 동안 제때 못 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매장 불이 켜지지 않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건물주가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이들 매장에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차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단전·단수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긴 했다. 건물주는 “그동안 임차인들이 월세를 안 내는 바람에 호텔 경영이 어려워졌고, 경매예정통지서까지 날아온 급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조치”..

중앙일보 2020.09.25 서울시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돌려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초단체 중 재산세를 돌려주기로 한 것은 서초구가 처음이다. 서초구 "재산세 환급액 평균 10만원" 서초구는 25일 1주택자 재산세 50% 세율을 인하하는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조 구청장은 앞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해 '서울 전역'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구청장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5개 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

내년 3월까지는 월세 밀려도 상가 세입자 못내보낸다…코로나 타격 상인 보호 차원(종합) 시사김명지 기자 입력 2020.09.23 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임대료 인하도 요구할 수 있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경우 상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민형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