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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사진 = 연합뉴스]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한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매도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에 대해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실거주 용도의 주택 매매를 권장하던 정부가 정작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자에게 어이없는 '갭투자'를 강요하는 셈이 돼 무책임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2020.09.08 핵심지역 주민반발에 무산 실수요 위해 30평대 중형비중 15%→최대 50%로 크게 늘려 예상 분양가 사전청약때 발표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할듯 ◆ 수도권 사전청약 ◆ 928912 기사의 0번째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8일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물량과 성남복정 구역 등 공공분양 물량 등을 합해 총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대상에 이름을 올린 지역 중 3기 신도시에 속하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하남교산 5개 지구는 모두 지구 지정 및 도시 기본 구상이 완료된 상태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공고 역시 고양과 부천을 제외하곤 완료됐다. 국토부는..

2020-09-09 사전청약 Q&A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자들이 3기 새도시나 용산정비창 등 주요 입지에서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회다. 100%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 _______ 사전청약 자격은? 광고 무주택자, 서울·경기·인천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예금(민영주택)과 청약부금(민영주택 85㎡ 이하) 말고 청약저축(국민주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 민영주택)이 해당된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특별공급 비중이 85%에 달하므로, 해당되는 자격조건을 살펴야 한다. 일반..

2020-09-09 [수도권 6만채 사전청약]Q&A로 풀어본 자격요건 최대 2년인 의무 거주기간… 본청약 전까지 채우면 돼 고덕강일 등 대규모택지 분양 50%… 수도권 모든 주민 신청할 수 있어 정부는 8일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분양 6만 채를 사전 청약으로 풀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기존 공공분양 자격요건과 같다. 사전 청약 당시 무주택자이면서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봉양 등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기존과 같다.” ―사전 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면 당첨이 취소되나. “아니다. 소득과 자산은 사전청약 때 딱 한 ..

2020.09.06 LH, 공공분양 차익공유 검토 지난 8 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 골프장 용지. 2024년 공공분양 예정인데 이익공유제가 도입될 후보지로 유력하다. [사진 =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 중 상당분을 공공에 납부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분양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국공유지에 저렴하게 주택을 지어 개인에게 배분하는 것인데, 이를 받은 개인이 수억 원대 이익을 온전히 사적으로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지난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태릉골프장 용지, 용산 캠프킴, 3기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들 관심이 쏠린다. 6일 LH에 ..

2020.09.03 20 외국인·법인 거래허가 추진 10월중 대상지역·면적 확정 개발위축·풍선효과 불보듯 "절차 많아져 사업 지연되면 공급 줄어 결국 주민 피해" 특정대상 규제 형평성 논란도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매입이 활발했던 수원시 아파트 전경. [매경DB]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규제로 집값을 급등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규제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명분은 투기 방지이지만 전문성 없는 정책 입안자의 규제 남발로 시장이 왜곡되면 결국 주민에게 피해를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도는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

2020.09.04 8월 청약 5개 단지 모두 미달 거래량도 절반 수준으로 '뚝' 7월까지는 풍선효과로 '인기'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오피스텔 매매를 알아보던 중 계획을 보류했다. 지난달 12일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세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오피스텔을 사면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아 소형 아파트를 사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시장에 때아닌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전국 월별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활기가 돌았지만 지난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 ..

2020.09.02 FIU·자본시장조사단 참조해 국토부 산하 80~100명 전망 예상보다 역할·규모는 줄어 ◆ 혼돈의 부동산시장 ◆ 907139 기사의 0번째 이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마주 앉아 협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출범한다.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외부에 별도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빅브러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조직 규모 등도 시장 전망보다는 많이 축소됐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감독 권한은 막강하다는 게 부동산 ..

부동산검찰'까진 아니라도..대출계좌·稅납부조회 등 막강권한 손동우 입력 2020.09.02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FIU·자본시장조사단 참조해 별도조직 아닌 '대응반' 확대 조직 규모는 80~100명 예상 시장 교란행위 단속한다지만 "정책실패 덮으려는 면피용.. 정부개입으로 시장위축 우려" ◆ 혼돈의 부동산시장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마주 앉아 협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출범한다.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외부에 별도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빅브러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일보 2020-09-01 04:06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차가운 시선이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의 원인이 정책 탓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임대부담을 더 늘릴 거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치솟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온 정부의 시선과 배치되는 결과다. 한국경제학회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문항별로 35~37명이 참여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는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