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Elder Life^^ 感謝!

2020.08.10 文대통령 "주택문제가 최고 민생 과제" 매달 하나씩 규제 추가…부동산 `Kill린더` 전문가들은 규제 부작용 우려 "공급 위축·서민부담 증가할것" ◆ 文대통령 부동산 발언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6·17, 7·10, 8·4 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면서까지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됐다"며 부동산 투기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

중앙일보 2020.08.08 사진은 비대면 영상회의 중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울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구청장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슷한 구상을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발표 시점에 대해 “그냥 밀고 갈까, 기다릴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 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초구 계획에 김이 빠진 것”이라며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이 우선 반가웠다..

2020.08.10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45조7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해외 순매수도 12조2000억원이 넘는다. 58조원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주식 매수를 위해 대기하는 자금은 50조원에 육박한다. 순매수액과 예탁금 합계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과 비교해 봤다. 2019년 개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5조원을 순매도했다. 해외 주식 투자는 3조원에 그쳤다. 작년 말 예탁금은 27조원 수준이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철퇴’에 집과 건물을 처분해 마련한 뭉칫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부동산에 집중돼 있던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가 급변하면서 재테크 시장은 주식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재테크를 조언하는 프라이빗뱅커(PB)들이 전하는 사례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잠실 트..

조선일보 경제 부동산법 3일 천하... 임대사업자 반발에 다시 땜질 입력 2020.08.08 01:3 임대사업자 반발에 구제책 내놔… 소득세·법인세·종부세 혜택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조세 감면을 거의 없애는 법을 만들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법을 고쳐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사흘 만에 이를 다시 고치기로 하면서 '땜질 입법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2020.08.05 18:16 서울 용산에 지역구를 둔 여당 소속 시의원이 5일 정부의 8·4 주택공급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졸속 사업 추진"이라면서다. 주택공급 예정지가 포함된 서울 마포에 지역구를 둔 여당 소속 시의원도 이날 오전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8·4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식래 서울시의회 의원(용산2)은 5일 "서울시는 먼저 용산 광역중심 마스터플랜안을 공개하고 용산정비창 주택공급에 앞서 시민소통과 공론화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6일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00호를 추가했다. 또 용산캠프킴·태릉골프장 등 군 부지에 1만3000호를, 용산..

2020.08.05.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뉴타운 해제지역 가보니… 원본보기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도입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북 최대 재건축인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임대 아파트 가득 짓고 개발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데, 50층 짓게 해주면 뭐 합니까.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역시 이번 정부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서울 강남구 대치동 A중개업소 관계자) 5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는 불이 꺼진 공인중개업소가 적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출근한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처음부터..

2020.08.04 2 ◆ 8·4 부동산 공급 대책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고양시 창릉 일대 전경. 4일 정부는 3기 신도시 5곳과 수도권 중소 택지 등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매경DB]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택지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3기 신도시 5곳과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중소 택지 등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수도권 공급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 주요 5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野 "집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부동산3법 맹공 이희수 , 박제완 기자 입력 2020.08.04 17:36 수정 2020.08.04 23:09 `부동산3법` 與野 격돌 `경제통` 추경호·류성걸 의원 "증세가 경제 자유 가로막아" 윤희숙 "실제 살고 있는 집에 중과세하는 나라는 한국뿐" 與 "통합당은 투기세력 비호" 김진애 "부동산가격 올라도 세금 내면 문제없다" 논란 799049 기사의 0번째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집권 여당이 4일 오후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를 강행한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입법 독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

2020.08.04 종부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보유세 소득 상위 20% 가구가 한달간 버는 소득보다 많아 집값 10억원 이상 오를땐 양도세율 42%→45% 인상 ◆ 부동산법 국회 통과 ◆ 799052 기사의 0번째 이미지 4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의결되고 있다. 이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호영 기자] 극소수 다주택자·투기세력에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내년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과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까지 겹쳐 보유세 부담이 한 달치 소득을..

정치노석조 기자 입력 2020.08.04 15:05수정 2020.08.04 15:51 "세금 모아 공공주택 확충, 돌이킬 수 없도록 하자"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NATV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면서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