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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21.08.29 세금계산기 '셀리몬' 분석 종부세안 '상위 2%' 전격폐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9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국회 주위로 아파트가 보인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30만원이다. 2021.8.19 xyz@yna.co.kr (끝...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런 효..

윤석열 “집 걱정 없이” 대출 풀고 무주택·청년가구 중심 ‘250만 호’ 공급 공약(종합) 입력2021.08.29. 6월 29일 정치 선언 후 첫 공약 ‘부동산’ 집값 상승 진원지 수도권에 130만 공급 청년에 건설원가로 5년 간 30만 호 지원 대출 규제 완화, 신혼부부 LTV 80%적용 尹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이 목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세미나 참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다”며 5년 간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수도권에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

한국경제 어제 한 말 오늘 뒤집으면서 또 무슨 개혁을 말하나 입력2021.08.27.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자랑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6일) 국회에서 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의 일이다. 그는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데이타를 인용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쯤되면 가당찮은 선동에 다름아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집 없는 사람은 좌절감에, 집 있는 사람은 치솟는 세금에 고통받고 있는 엄연한 사실도 이제 부인하는 것인가. 설사 그런 데이터가 있다해도 부분적인 사실일..

2021. 08. 20.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한 논의 끝에 결국 완화된다. 여야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허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추가 공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간 종부세 과세 기준 격차가 대폭 줄면서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상위 2%’ 부과를 강력히 주장해왔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해 11억원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6월 공..

종부세 대상 18만명→9만명으로…공동명의는 혜택 없어 '역차별' 오형주 기자 · 강진규 기자 입력2021.08.19 여야 합의…25일 본회의 상정 與, 사사오입 논란에 입장 선회 여야가 19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해 9만 명가량의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랜드마크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단지 전경. 김병언 기자 여야가 19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해 9만 명가량의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랜드마크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단지 전경. 김병언 기자 올해부터 공시가격 11억원(시..

"정액기준, 불확실성 줄어… ‘똘똘한 한채’ 현상은 커질 것"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으로 상향] 입력2021.08.19. 오후 6:34 공제금액 현실에 더 가깝게 반영 납세자 예측가능성 높아져 긍정적 1주택자 세부담 경감요인 등 겹쳐 알짜 입지 똘똘한 한채 선호 심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종전보다 완화됐다. 특히 정액기준으로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에게 의뢰해 종부세 과세기준선 완화에 따른 ..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다 사라진다”…18일부터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부동산360] 부동산| 2021-08-18 10:32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오늘부터 시행 정부, 공시가격 적용 상향 등 가입요건 완화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여전히 가입 어려워 부채비율(100% 미만) 완화 방안도 빠져 보증료 부담 커…전세, 반전세·월세로 전환 기류 전문가 “비아파트 월세화, 서민 주거비 부담 심각”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이민경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선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가입이 안되는 임대사업자가 많다는 지적에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도 다세대·연립 주택은 여전히 가입..

"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발칵' 신연수 기자 입력2021.08.18 "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발칵' “분양하는 한 단지당 갑자기 수억원이 넘는 인지세를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영세한 분양대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행사와 건설사도 타격이 큽니다.”(중소 분양대행사 대표 A씨)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권 인지세 납부 시점을 놓고 국세청으로부터 ‘지연가산세 폭탄’을 맞게 된 사업장이 쏟아지고 있다. 인지세는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문서세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수분양자가 납부해왔다. 현행 인지세법상 분양가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아파트는 계약서당 인지세 15만원, 10억원 초..

2021.08.17 ㆍ보증금 3억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을 부담해야 ㆍ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 대 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이 규정 ㆍ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ㆍ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ㆍ가입 절차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도 많다. 필수 제출 서류만해도 ‘공시가격 출력물’, ‘보증채무약정서’, ‘양도각서’ 등 최소 10가지다. 많게는 20종이 ..

2021.08.02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스1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이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으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당론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여도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