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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스1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이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으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당론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여도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2021.08.15 종부세 징수액 전망치 15% 상향 정부와 여당이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올해 대비 1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내년 종부세 세수가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 만에 3배에 육박하게 됐다.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2022년 종부세 징수액이 올해 대비 약 15%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징수액은 6조5000억~6조7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토대로 올해 종부세 징수액이 5조80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현재..

2021/08/12 행안부, 783330 기사의 0번째 이미지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대로 시세의 70~80%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절세용' 아파트 증여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주택 거래에서 실거래가..

집값 잡겠다더니 증세 효과만 본 文정부 입력2021.08.10. 올 상반기 양도세 7.3조원 더 걷혀..소득세 23% 증가 1년새 집값 10% 올라..집값 상승이 세금만 올린 셈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다. 원본보기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 상반기보다 7.3조원 증가했다는 수치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매월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도 구제척인 세목에 대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증가폭이 큰 항목..

2021/08/09 여당이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거주 법안을 폐기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도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당정은 이외에도 최근 △신규 계약에 대해 임대차법 적용 △근거 없는 공시가의 과격한 인상 등을 밀어붙이다가 없던 일로 하거나 재산세를 깎아주는 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당정이 드디어 정신 차렸나" "잘못된 정책을 유보하는 건 긍정적"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지하기로 했다가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악화된 전세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을 두려 했지만 이 역시 없던 일로..

서울경제 정부 ‘패싱’하고 양도세 난도질 하는 與...증여 부채질하나 2021.08.08 6월 송파구 아파트 증여 '폭증' 1일 오전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사전 조율 절차가 없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세제와 일관성, 여타 세제와 정합성 등 측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여겨지던 당국과의 협의를 건너뛰면서 장기 보유를 장려하는 기존 세법의 정신과도 어긋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정치 논리로 조세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는 기존 양도세 중과와 맞물리면서 매물 잠김 현상만 가속할 전망이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양도세..

2021.08.05 재보선 참패 트라우마? 대선 앞두고 ‘냉온탕’ 오가는 경제 정책 보유기간 공제율, 양도차익 클수록 적게 조정 1주택자 반발 우려해 적용은 신규 주택 취득자부터 대출가능액 줄이면서 실수요자에겐 LTV 확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지방선거에서 패한 여당과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냉온탕 경제정책을 쏟아내면서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제와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적용 대상은 완화하는 등 같은 정책 안에서조차 엇박자가 상당하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주먹구구식 대책 마련에 나..

[사설] '난수표' 양도세, '깜깜이' 종부세…조세저항 두렵지 않나 입력2021.08.03 주택 양도소득세가 갈수록 누더기가 될 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수’가 보유 및 거주기간, 양도차익 등에 따라 최대 189개에 이른다는 분석이다(한경 8월 3일자 A1, 4면 참조).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과 친서민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기형적 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식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큰 줄기만 살펴봐도 보유기간에 따라 3~4년부터 10년 이상까지 8개 공제구간이 있고, 구간별로 다시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2~9개씩 경우의 수를 곱하면 44개에 이른다. 여기에 양도차익에 따라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 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하는 것도 수정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ㅡㅡㅡㅡㅡㅡ 與, 2023년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추진…野 “피해는 서민이 본다” 다주택 보유 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서 배제 김도읍 “세금으로 옥죈다고 부동산 안정화 안 된다” “다주택자 과도한 양도세로 매물 거둬들여 집값 상승” 손덕호 기자 입력 2021.08.03 12:30 더..

한국경제PICK 안내 1주택자 양도세, 경우의 수만 189개…"장난하나" 격앙 입력2021.08.02. 與, 장기보유공제 또 개편 추진 보유·거주 기간별 분리 이어 양도차익별 공제율도 차등 원본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잇따른 양도세제 손질로 과세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주택 양도소득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1년 반 사이 두 번 바뀌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제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층 복잡해져 경우의 수만 189개에 이를 전망이다. 2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차익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