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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 부동산펀드' 만기의무제도 폐지한다[Policy Radar]"투자 대상마다 펀드 설정 비효율적"..단일 펀드에 복수 포트폴리오 가능 2020-06-04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만기설정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만기 규제에 막혀 일회적인 투자만 이뤄졌던 공모 부동산 펀드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을 고지하고 '상장 실물펀드의 존속기간 설정의무 폐지' 등 실물자산 펀드 활성화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실물자산 펀드는 부동산과 SOC, 인프라, 항공 등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칭한다.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펀드상품혁신방안'의 일환으로 8일까지..

2020.05.20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사모펀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라임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진입 장벽이 과하게 완화된 것이 문제다.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고,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타짜들이 있던 판에 일반..

사모펀드 규제 논란...'제 2의 라임사태' 막을 수 있을까 박세아 기자 승인 2020.05.20 조창훈 교수 "사후감독에 집중, 시장조성 유지 기능 빠져" 업계 "모든 책임 금융사에 돌려...감독당국 역할 전제돼야"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라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자산운용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운용사 내부 규제와 함께 판매사, 수탁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 등에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복잡한 투자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개선 방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판매 전 투자설명자료의 운용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후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

38兆 부동산펀드에 年 수천억 세금폭탄 입력2019.05.12 1 정부, 보유세 대폭 인상 예고 인천공항 年 820억 세부담 증가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사모 부동산펀드·리츠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후 연기금과 보험사가 공모 부동산펀드나 리츠에 몰릴 수 있다" 국내 오피스빌딩 매매 시장의 ‘큰손’인 사모(私募) 부동산펀드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가 공모(公募) 부동산펀드 시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사모펀드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가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재산세율이 공시지가의 0.24%(지방교육세 포함)에서 0.48%로 높아질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0.60~0.84%) 과세 대상이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공항신도시와..

2020.04.29 금융 자산관리(WM)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몰린 건 수수료 탐욕에 빠진 은행·증권회사뿐 아니라 정부 책임도 크다. 사모 대체투자 펀드의 무더기 부실은 현실적인 상황과 부작용은 감안하지 않고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급하게 밀어붙인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다. 오락가락 사모펀드 정책에 금융사도 '울상' 금융 전문가들은 “부실 사모펀드가 도미노처럼 터지고 있는 건 ‘모험자본 육성’을 기치로 내건 당국이 섣부른 규제 완화로 판을 깔아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1년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한국형 헤지펀드를 처음 허용했다. 2015년에는 헤지펀드 설립 요건 등 사모펀드 관련 진입 규제와 통제장치를 대거 풀어줬다. 이후 한국형 헤지펀드는 시중 자금을 흡..

사모펀드 개선 방안 확정...자산 500억 초과시 외부감사 '의무화' 증권·금융 | 2020.04.26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계기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함과 동시에 이전보다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

2019.12.27 2019 강남 빌딩거래 전수조사 주택규제 풍선효과 빌딩으로 대출·세금도 주택보다 유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의 꼬마빌딩 전경. [매경DB] 자산운용업계에 종사하는 30대 후반의 A씨는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매수를 노리다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2019.10.01 앞으로 개인 소액투자자도 사모·헤지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경우 커피값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모재간접 펀드 하한액 500만원 규정을 폐지하는 ..

온라인으로 사모펀드 가입하세요 최초입력 2019.08.27 한국포스증권 7개 상품 설정 온라인 가입 통해 수수료 절감 온라인 펀드 판매 증권사 한국포스증권이 온라인을 통한 사모펀드 가입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포스증권은 국내 최초로 온라인 사모펀드 판매에 나선 곳이..

2019.05.31. [한국경제TV 유주안 기자] <앵커> 정부가 사모부동산펀드에 주던 세금 혜택을 곧 없애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로 부자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혜택을 주는 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선데요, 그런데 금융투자업계는 세제가 바뀌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