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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은 10일 "주택은 원래 빚 없이 사기 어려운 상품"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과 혁신위 보고서를 통해 "빚내서 집 사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주택이라는 상품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만 옹호해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50%"라며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원인데 5억원이나 들고 있는 젊은이가 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LTV 기준은 계층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무주택자는 (집값의) 10%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

[장세정의 시선] 중앙일보 2020.09.03 서해 쪽에서 형성된 미풍이 어느새 태풍으로 돌변해 동쪽으로 몰려오더니 북악산을 삼킬 기세다. 인천에 은둔해온 조은산(필명)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시무(時務) 7조' 상소문이 부동산 실정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자신을 진인(塵人), 즉 '먼지 같은 사람'이라 부르고 '미천한 소인'이라고 스스로 낮췄지만, 약 1만 4000자에 달하는 '현인(賢人)'의 상소문 속에 담긴 의미는 크고 깊다. 처음엔 부동산대책 긍정한 조은산 그는 왜 '청와대 저격수'가 됐을까 1차 상소 땐 "대통령·김현미 사랑·존경" 공개 막히자 "역적 김현미 파직" 격분 청와대 높은 '불통 담장'에 불만 커져 민심을 대변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조은산은 언제, 왜, 무엇에 그토록..

조선일보2020.08.29.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정초 '유시유종(有始有終)'이란 붓글씨를 써서 언론에 공개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뜻의 이 말에 정권을 아름답게 끝맺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임기 종료를 1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각오는 며칠 안 가 한보 비리(非理) 사태가 터지면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흔한 은행 대출 비리인가 했던 사건은 대통령의 아들을 교도소로 보냈고 결국 IMF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과거 대통령들-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치군인을 포함해서-은 세상의 상식을 두려워했다. 상식과 어긋난 일을 벌일 때는 세상의 눈치를 살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김병로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명분으로 저항하자 더 밀..

[김형석 칼럼]국민이 정부를 더 걱정한다 입력2020.08.28.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정부의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국민의 역사적 단위는 100년이다. 평균수명이 80년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의무를 경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권욕에 사로잡혀 국민을 수단으로 삼거나 정치이념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훼손하고 억제한다면 그 결과는 정권의 종말과 사회적 범죄가 된다. 이승만 정권이 4·19사태를 유발했고,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과 함께 비극적 운명을 자초했다. 모든 독재정권과 공산주의 국가가 그 전철을 밟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한 질서와 정의로운 국정에 따르는 정부의 ‘자기 동일성’과 건설적인 행정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업..

[고견을 듣는다] "文대통령, 헌법 지킬 생각인지 의구심" 입력2020.08.27. 경제·정치·안보·교육 위기에 文대통령 생각 직접 밝히지 않으니 국민 혼란만 커져 공수처 설치, 檢 독립성 허무는 위헌적 발상… 제소된 상황인 만큼 결과 지켜봐야 포퓰리즘 정책 문제… 국민이 깨어나 "안돼"라고 목소리 높여야 정부 정신 차릴 것 정홍원 前국무총리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홍원 前국무총리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절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면서 권력이 판치고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번영의 과실을 우리만 따먹고 끝내는 건 후손들에게 죄악을 범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번영과 자유를..

2020-09-26 1. 개요[편집] 2020년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문. 고려시대 문신 최승로가 6대 임금인 성종에게 건의한 정치 개혁안인 시무 28조를 패러디한 것으로,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필명의 지은이가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2. 배경[편집] 2020년에는 연초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내외 악재가 돌출되었다. 정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론이 기대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범유행전염병으로 번진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다행히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코로나19의 폭증세를 조기에 벗어났으며 이를 바탕으..

조선비즈 입력 2020.08.25 복지부, "시·도지사 추천은 불가능...시민단체 참여할 것" 의료계·네티즌, "특정 계층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 분노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직 발의만 된 상태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고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학생 선발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며..

중앙일보 2020.08.24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평가다. 이 매체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425년 세종대왕의 어록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사정부 등을 겪었고, 지난 2017년엔 대통령 탄핵사건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임자로 나선 진보진영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이견에 관대할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2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문재인 ..

"文은 자신을 대통령 아닌 민족통일국가 세우려는 '남쪽 리더'로 자부" 입력2020.08.24. [최보식이 만난 사람] 노재봉 前 국무총리 며칠 전 본지(本紙)에 '4·15 선거 부정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는 전면 광고가 실렸고, 노재봉(84)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맨 앞에 있었다. 이런 민감하고 불확실한 사안에 전직 총리가 공개 입장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득표율 통계나 투표함·사전투표지 등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제자 교수들과 몇 차례 토의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았다." ―한쪽의 주장이나 음모론에 영향받은 게 아닌가. 만약 재검표를 해서 당초 개표 결과와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만약 내가 ..

『공평함(Equity)』은 모든 사람이 재화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만큼 재화를 받음으로써 같은 조건에 서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그림이 하나 있다. 야구장 펜스 밖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상황을 비교한 두 개의 그림이다. 한쪽 그림에서는 키가 다른 세 사람이 똑 같은 높이의 상자를 하나씩 딛고 서 있다. 그 중 키가 작은 사람은 경기를 아예 볼 수 없다. 다른 한쪽 그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에게 자신의 상자를 양보했다. 가장 작은 사람이 두 개의 상자를 딛고 올라서면서 세 사람 모두가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그림에는 『평등은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Equality doesn’t mean justice.)』라는 제목이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