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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0.20.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 고용 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 월세, 세금만 올려놔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경제정책의 모든 실패를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

[朝鮮칼럼 The Column] 마이클 브린 前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한국, 한국인' 저자 입력 2020.10.07 03:20 마이클 브린 前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한국, 한국인' 저자. 얼마 전 서해안에서 벌어진 어업 지도원 총격 살해 사건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덜 미안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협력을 바라지만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다.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체제의 본색과 의도는 바뀌지 않는다. 2004년 나온 베스트셀러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읽어볼 만하다. 그 책은 사실 연인들을 위한 조언이지만 이 정부에도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다..

[강천석 칼럼] 한국의 ‘대통령 運’은 끝났다 입력2020.10.10. 강천석 논설고문 한국 대통령을 ‘보수 대통령’과 ‘진보 대통령’으로 나누는 분류는 정확한 분류법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현하기 전까지 과거 대통령들은 내부 현실과 외부 환경에 대응해 보수와 진보 정책을 적절히 섞었던 ‘혼합(混合) 대통령’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개인의 정치 이념이나 당파(黨派) 이익에 얽매어 비현실적 정책에 집착했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한국은 ‘대통령 운(運)이 있던 나라’였다. ‘행운에 속지 말라’는 말이 있다. 성공을 당연한 결과로 여기면 예상치 못한 불운(不運)을 만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급격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빚어진 양극화 시대에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지 않았더..

[뉴스핌 시론] 국가부채 수준이 위험하다는 피치의 경고는 외면할 건가 오피니언 | 2020.10.07 ㅡㅡ 거대 여당 총선 승리, 채무부담 확대는 韓 재정에 리스크"… 피치의 경고 정책세종=이민아 기자, 세종=최효정 기자 입력 2020.10.07 피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등 당명 거론 기재부·청와대는 피치 자료 자화자찬에 활용 "지난 4월 거대여당의 총선 승리로 야당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돼, 정책 집행에 있어 제약이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년동안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높은 채무 부담은 한국 정부 재정에 위험 요인이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압력도 감안해야 한다. 채무 부담(debt burden)이 더 높아지는것은 한국의..

입력2020.10.05. 이신우 논설고문 정권의 삼성전자 장악 현실화 최악엔 중국자본 개입 우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 정부가 촘촘히 짜놓은 그물에 걸려 있다. 시세 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검찰 움직임과 별개로 삼성 그룹은 온갖 경제관련법(法)들로 포위당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의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해 여론의 관심은 주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 쏠려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는다. 권력이 숨기고 있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이 미칠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종착지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경제를..

양은경 기자 입력 2020.09.27 12:56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개천절 차량집회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면허취소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면허취소의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다룬..

[서양원 칼럼] 서양원 기자 입력 2020.09.30 00:09 기업들이 패닉이다. 이런 두려움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제발 독소 조항을 빼주든지, 이를 보완해주는 장치라도 마련해달라고 읍소한다.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의 경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허점을 막아달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누구든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 확대나 집단소송제의 전 분야 확대도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들에 30조원의 부담을 주는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이나 손해액의 5배까지 부담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한 기업 ..

고재만 기자 입력 2020.09.24 17:49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중론 "근거없이 속전속결 처리 위험" ◆ 거세지는 당정 기업규제 ◆ '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당시 5분 소신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서초갑)이 이번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또다시 작심 발언을 했다. 24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경제 3법을) 근거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정부에 의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Published: Sept. 18, 2020 To manage our money better, often we don’t need to know more. Instead, we need to unlearn what we think we already know. Here are just some of the things that, at various points in my 35-year investing career, I’ve thought I’ve known: Which fund managers will outperform. Which way the economy is headed. What’s next for interest rates and share prices. Whether the overal..

입력2020.09.17. 박성준 원내대변인, "군인 안중근 실천" 논평 논란 원본보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댄 것에 대해 서민 단국대 교수가 17일 "누구나 위인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고언] 안중근을 신성시하지 말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쩌면 이건 현 정부의 업적일 수 있다. 조국 같은 초엘리트야 예외겠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이의 특권을 박탈해 '누구나 위인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정부의 목표였으니 말이다"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군 휴가 특혜 의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