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칼럼.논설. 345

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생존 유리하게 진화한 뇌절대 합리적이지 않아내 편 가르고 정당성 포장정치란 이성의 실천 아닌적 구별짓는 알고리즘일 뿐.

[세상읽기] 2020.08.20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기계를 구입하면 항상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처음 써보는 컴퓨터, 세탁기, 자동차…. 고장 내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계의 본질과 한계를 이해하는 건 당연히 중요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기계보다 더 복잡하고 중요한 기계를 아무 설명도, 매뉴얼도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바로 인간의 '뇌'다. 수천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뇌. 최첨단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히 물체를 인식하고, 그 어느 인공지능 기계학습 알고리즘보다 더 뛰어난 학습 능력을 자랑하지만 반대로 싸구려 전자계산기보다 곱셈을 못하고 지난주 수요일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아물아물하다. 왜 그런 걸까. 뇌는 현실을 객관적..

사람 잡는 개혁.서민 50만명을 사채로 내몬법정 최고금리 인하도강사 2만명을 해고로 내몬강사법도 `선의`로 시작

[매경포럼] 몇 사람 벼랑 떨어져도…사람 잡는 개혁 최경선 기자 입력 2020.08.20 00:08 서민 50만명을 사채로 내몬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강사 2만명을 해고로 내몬 강사법도 `선의`로 시작했다 마음만 앞선 개혁 걱정이다 855272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공약으로 '4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중 두 번째가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었다. '더불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정겹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제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3개월이 지났다.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정책들이 벼락치듯 시행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고 있는가. 이달 들어 매일경제가 다룬 기사 중 몇 가지를 되짚어 보자. 우선 법정 최고금..

시론>광복 75년과 新매국노들.자유민주 지키며 위대한 성취文정권 갈수록 파렴치 권력化.편 가르고 진보·호남·여성 배신번듯한 나라 허물면 新매국노

광복 75년과 新매국노들 입력2020.08.14. 이용식 주필 보릿고개 반세기 만에 선진국 참혹한 폭동 반란 겪으면서도 자유민주 지키며 위대한 성취 文정권 갈수록 파렴치 권력化 편 가르고 진보·호남·여성 배신 번듯한 나라 허물면 新매국노 얼마 전 미스터트롯 경연에 참가한 초등학생 정동원 군이 ‘보릿고개’를 구성지게 불렀을 때, 원곡자인 가수 진성은 심사위원석에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초근목피에 물 한 바가지로 주린 배를 채우던 뼈저린 가난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시대를 견뎠던 대다수 노·장년층도 함께 울컥했다. 이들이 정동원 또래였던 1961년 한국 1인당 국민총생산은 89달러로 당시 125개국 중 101위, 북한은 320달러로 50위였다. 반세기 남짓 만에 한국은 G7 동참을 요청받는 나라로..

윤희숙 "부동산 이어 교육도…계층 사다리 끊는 진의 뭔가"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

2020.08.06.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6일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라며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이고 그러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성공'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런 의심은 부동산뿐 아니라 계층 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고 썼다. 그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학력성취도 OECD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 당국과..

"美, 부채관리 위해 인플레 용인...신흥국 '빚폭탄' 터질수도" 연준, 경기회복 고려 금리인상 어려워...인플레 3~4% 갈수도신흥국·개도국선 자금 1,000억弗 이탈 '금융위기 때의 3배'

2020.08.05. 오 ■해외특별인터뷰-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 교수 좀비기업·투자 부실 가능성에 기업 부채 집중 사전 차단해야 [서울경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길게는 10년 동안 2%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 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라는 점과 이것이 점점 커지는 연방정부 부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신문 창간 6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시장은 장기간 낮은 물가상승률을 예측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 확대와 대규모 유동성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공 부문 지출의 큰 증가와 연준의 ..

윤희숙의 경고…'文정부 부동산' 다음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으로 타격입은 文정부, 노동·규제 개혁 외면으로 치명타 맞을 것!. 경제체질 급속도로 무너뜨린게 이..

2020.08.05. 부동산 3법 통과와 관련한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심각한 이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그만큼, 아니 더 치명적인 경제문제가 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교육·규제 개혁을 외면하면서 경제체질을 급속도로 무너뜨린게 이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부동산 실정으로 타격을 입은 문 정부가 개혁 외면으로 치명타를 맞을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지적한 5분 자유 발언으로 ‘본회의 스타’가 된 윤 의원이지만, 그는 부동산 문제만큼이나 경제개혁 부재가 가져올 부메랑을 걱정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

한달만에 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배격""전체주의 배격해야""권력형 비리 맞서라" "검사는 설득해야"조국 등 여권 관련 수사 후 압박 시달려'검·언유착' 수사 배제…지휘 폐지 ..

[전문] 2020.08.03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사진)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62·14기)에게 채널A 기자 부적절 취재 의혹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검찰이 외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

`착한` 규제는 없다.이분법적 이념 사로잡혀.무엇이 소비자와 국가를 위한 걸까?.서울 주택인허가 30%줄었는데 무슨수로 집값잡나?

2020.08.03 대형마트 의무휴업 8년째 전통시장 안 살아나고 유통산업만 활력 잃을 판 무엇이 소비자 위한 걸까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제조업만큼이나 3차 산업이 중요하다. 유통과 물류업은 고용과 소비 증진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한 후방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성장에는 예외 없이 유통기업의 발전이 동반돼 왔다. 그러나 국내 유통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거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 생산성은 미국의 25%와 일본의 26%에 불과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한 탓에 소비 수요를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 유통·제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

[ 장년(丈年) 12道 ] ㅡ'SMART' life

[ 장년(丈年) 12道 ] 第1道 - 언도(言道) 나이가 들면 말의 수는 줄이고, 소리는 낮추어야 한다. 第2道 - 행도(行道) 나이 들면 행동(行動)을 느리게 하되 행실(行實)은 신중(愼重) 해야 한다. 第3道 - 금도(禁道) 나이 들면 탐욕(慾)을 금(禁)하라. 욕심(慾心)이 크면 사람이 작아보인다. 第4道 - 식도(食道) 나이가 들면 먹는 것이 중요하다. 가려서 잘 먹어야 한다. 第5道 - 법도(法道) 삶에 규모(規模)를 갖추는 것이 풍요 (豊饒)로운 삶보다 진실(眞實)한 삶이 중요하다. 第6道 - 예도(禮道) 나이든 사람도 젊은이에게 갖추어야 할 예절(禮節)이 있다. 대접(待接)만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第7道 - 낙도(樂道) 삶을 즐기는 것은 욕망(慾望)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다. 간결(簡潔..

'정책의 배신1'(윤희숙의원)-문재인 정부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한 통렬하고 스마트한 최상급 비판

2020. 7. 7. 최근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 가장 인상깊었다. 윤희숙 KDI 교수가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그가 조선일보 칼럼에 게재하는 글도 눈여겨 봤다. 그래서 책이 나오자마자 서점에서 구입하긴 했는데 좀처럼 손이 가질 않았다.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발견해 죽 읽어갔다. 역시 잘 읽혀지지 않더라. 논지가 워낙 촘촘해서 설렁설렁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서초갑으로 나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개인적으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 이처럼 빼어난 두뇌를 소유한 양질의 학자가 현실 정치 때를 타게 되면 훗날 실력에 비해 저평가받는 경우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