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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유동성 공급·이자상환 유예 등 잠재 금융리스크 본격" "모든 것 재설정하는 '그레이트 리셋' 각오 필요한 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금융권을 향해 "올해 금융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설 것"이라며 "모든 것을 재설정한다는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2021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새해 초 경제·금융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범금융신년인사회가 개최됐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입력2020.12.30.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 50대그룹 설문 기업 71% "규제법안, 코로나보다 무섭다" 기업들은 2020년 팬데믹(대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엔 정치권의 기업규제 입법 강행 등으로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제계에선 “새해에는 기업가 정신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한경DB 한국 기업들이 무기력증에 빠졌다. 굵직한 중소기업을 이끌던 이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년이 걱정된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기업인들을 주저앉게 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외부 변수가 아니다. 위기 극복을 향해 달려가는 기업의 발목..

서울경제 "전기료 바뀝니다" 당일통보에···한숨쉬는 산업계 입력2020.12.19. 코로나19 극복 이후엔 유가 상승 불보듯 '탄소중립' 비용에 전기료 불확실성까지 부담 업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보도자료로 당일통보하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서울경제]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하나 더해졌다”는 반응이다.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산업계는 산업부와 한전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사전예고도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통보했다며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

2020.12.12 기업 옥죄는 규제법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관련 법안들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재계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돼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성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이들이 '옥상옥'으로 군림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밖으로는 투기세력의 위협에, 안에서는 해고자들의 활보에 고통받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2020.12.12 與, 징벌3법 내년초 임시국회서 강행…중기 "문닫을 판" 더불어민주당이 사망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내년 1월 10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다는 게 목표다.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 확대법도 정부 여당 내에서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9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더불어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반(反)기업법 2차 쓰나미'를 예고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던져진 규제 폭탄 탓에 기업들은 이미 공..

9 한국경제PICK 안내 [노경목의 미래노트] 입력2020.12.05. 예측하려면 신흥국 경제동향 살펴야 원본보기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무더기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도시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타난다. 하지만 내년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다. 지난 3일 열린 한경밀레니얼포럼 송년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장은 "경제회복이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산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 사이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졌던 때가 있었나 싶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에서 미래학을 공부한 최윤식씨는 한국 및 세..

한달만 일하면 퇴직금?…누가 채용하겠나 한예경 기자 입력 2020.09.02 17:33 일자리 줄이는 법안 수두룩 ◆ 시장경제 멈춰세운 국회 (上) ◆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법안도 상당수 발의됐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정부 입법안 등 이른바 '일자리 축소법'으로 불러도 될 만한 법안들이다.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만 1개월 이상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달만 ..

매경2020.09.03 21대 첫 정기국회 개원…규제법안 412개 쏟아내 176석 거대여당 밀어붙이기에 재계 위기감 커져 한예경 기자 ◆ 시장경제 멈춰세운 국회 (上) ◆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규제 관련 법안이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급한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자리 파괴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법안이 이미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첫 정기국회 시작에 앞서 지난 3개월간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관련 법안은 412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경영단체에 따르면 이 중 절반이 넘는 217개가 경제부담 법안으로 꼽혔다. 의안 내용을 세분해보면 그중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2020.08.14 45일 남은 화관법… 인천 남동공단의 도금 공장에서 한 직원이 자동차 부품에 필요한 니켈크롬도금 작업을 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인천 남동공단의 도금 공장에서 한 직원이 자동차 부품에 필요한 니켈크롬도금 작업을 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범죄자가 될 바에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표면처리(도금)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20년간 일궈온 사업을 접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급감한 와중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단속을 피할 수 없어서다. “업계 전체가 탈법자가 되느냐, 폐업을 하느냐의 갈림길에 섰다”는 게 그의 토로다.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1만4000여 개 업체 대표들이 대거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2020.08.11 …코스피 2년2개월만에 2400 돌파 ◆ 금융의 판이 바뀐다 ① ◆ 11일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418.67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돌파한 건 2018년 6월 15일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국 금융의 판이 바뀌고 있다.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융생활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제로금리로 대표되는 초저금리 시대가 변화의 기반을 제공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변화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경제가 초단기자금을 의미하는 '숏텀머니(short-term money)'에 심하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