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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5. 대우건설 대표 직인 찍힌 '118m 보장' 공증까지 제출 "시공사 변경 권한 없어, 향후 조합원들 피해 발생할 수도" 대우건설 118 프로젝트 한남써밋 조감도.[사진=대우건설] 이미지 크게 보기 대우건설 118 프로젝트 한남써밋 조감도.[사진=대우건설]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황서율 기자]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일(11월 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행정규칙으로 정한 정비 및 건축계획에 어긋나는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아직 층수 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그 어떠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알려지는 등 한남2구역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D EMPO..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약정금등】) 최 영 변호사 2014. 7. 30. 20:56댓글수0공감수0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2] 甲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와 다툼이 생기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丙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甲 조합의 조합장 丁이 제1심법원에 丙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丁의 추인행위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다며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6·21대책] 박종화 기자I2022.06.21 토지 확보 비용·조합 운영 비용도 분양가 상한에 포함 자잿값 급등하면 기본형 건축비 수시 조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여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 상승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항목을 지금보다 늘리기로 한 탓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도 현행 제도보다 더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제도가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하는 항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

HDC현산, 수원 알짜 개발부지 매각 추진 김호연 기자2022.07.20 08:40:07가가 권선동 1343번지, 12.8만㎡ 규모…개발 잠재성 풍부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8일 17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호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회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대출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재고자산의 현금화에 나선 것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확산으로 불안정성이 커졌고 화정아이파크붕괴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회사가 보유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43번지 일원의 영업용 부동산을 처..

은수미 성남시장, "위례선 트램, 위례~삼동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추진해 나갈 것" 일요신문2021.12.15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건설공사 현장방문 [일요신문] 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15일 오후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날 찾은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은 기존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하며 오는 18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은 시장은 현장에서 “위례 주민 여러분이 학수고대하던 남위례역이 드디어 개통한다”며 “그동안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 등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복정역 등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 보다 가까이 위치한 남위례역을 통해 바로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은 “이번 남위례역 개통에 이어 ..

2021/12/03 시공사 선정이 연기된 서울 관악구 신림 재개발구역 전경. [매경DB] 두 개 이상 건설사가 연합해 공동으로 시공을 맡는 '컨소시엄'이 건설 업계에서 활발하지만 정작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비사업장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면 고급 아파트 브랜드 유치가 힘들고, 향후 하자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등 이유로 시공사 입찰 관련 규정에 '컨소시엄 금지' 조항까지 명문화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3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최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구역은 노량진뉴타운 가운데 입지가 좋고 재개발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지상 최고 ..

2021.11.12 조합원 총회 없이 주요 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규정도 없이 조합 집행부에 상여금을 주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온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의 분야에서 법령 위반사항 총 69건항이 적발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할 위법 사항이 최소 3건 이상 적발..

2021.11.06ㅡ 위례선 노선도. 자료=서울시 ㅡ위례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5.4㎞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5호선 마천역)에서 시작해 위례신도시를 거쳐 경기 성남시 창곡동(8호선ㆍ분당선 복정역)을 연결 [이코노믹리뷰=최남영 기자] 위례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할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가 착공 가시화 궤도에 올랐다. 각종 행정절차를 서둘러 연내 첫 삽을 뜨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개통 목표시점은 오는 2025년 9월이다. 하지만 트램 차량 구매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개통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위례선 도시철도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지난 4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위례선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음달 2일까..

:2021.10.19 과천주공6서 무상지분율 150% 약속…공사비 증가로 130%대로 추락 과천주공5에 차량 주출입로 2개 확보 제안…정비계획안엔 1개만 계획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GS건설이 최근 수주한 경기권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시공권을 확보하는 데에 주효하게 작용했던 입찰 제안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치열한 수주전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와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성남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하 6층~지상 30층, 39개동, 총 3190가구 규모 단지'라는 계획이 담긴 사업시행계획서..

"강남 연결이라니" 쾌재 부른 광주·성남…위례는 절망 손희문 기자2021.05.03 [제4차 국가철도망 집중점검] ⑦ 위례신사선 연장하는 '위례삼동선' [땅집고] 경전철 위례신사선과 위례삼동선 예상노선도. /이지은 기자 [땅집고] 위례신도시에서 출발해 경기 광주시 삼동을 연결하는 ‘위례삼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이 노선이 개통하면 성남시 옛 도심과 광주시 삼동에서 서울 강남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반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지하철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위례삼동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위례삼동선은 경전철 ‘위례신사선’(강남구 신사역~위례신도시)을 연장해 위례신도시에서 경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