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226

금융위, 마이애셋자산운용(작년말수탁고 1.1조)에 '경영개선명령' 적기시정조치.필요유지 최소자기자본부족.4.3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제출해야

2016-03-15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기자본이 필요유지기준에 미달한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필요유지자기자본 84억원 대비 13억5000만..

골든브릿지운용 外 3곳 피소…핵심은 불완전판매.새마을금고등 투자자.원리금 및 수익 회수가능여부.관련위험 고지 노력 충분하지 않았다 주장

2016.03.02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외 금융투자회사 3곳이 새마을금고 지방은행들에 의해 지난 2006년 판매된 부동산 펀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재판 관건은 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

금감원, 현대인베스트먼트운용 경영유의…부동산펀드규정.- 기본 방침, 세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미비.특자펀드.- 리스크위원회 리스크대응미준수등

2016.02.24 최근 서울 서대문 충정로에 위치한 웨스트게이트 타워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 운용 관련 내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현대인..

금감원,리스크관리 소홀한 산은(부동산펀드 담보미확보.취득, 처분.실사보고서에 일부 기재사항누락)·키움운용(사업성검토미흡)에 '경영유의 징계'

양사 모두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특별자산펀드 투자사업 점검을 '제3자에게 받아야 함'에도 담당 운용역과 운용부서가 사업 현황을 점검해 제재 .2016.01.21 산은, 키움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

담보없이 해외부동산펀드 판 하나은행·칸서스펀드 “40% 배 책임”간투법은 부동산개발투자금 안정적으로 회수하도록 담보충분히 설정해야.

간접투자법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를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대한 이 사업에서는 해당 토지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다. 2016.01.13 무담보 해외 부동산펀드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손해를 본 ..

SK증권VS삼성생명, 길었던 '선박펀드' 법정공방 끝났다 대법, 삼성생명 제기 상고 기각…SK해운 패소 부분 파기

2015-12-28 ▲ SK그룹(좌)-삼성그룹(우) 사옥. 삼성생명이 SK증권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됐다.ⓒ연합뉴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SK증권과 삼성생명의 '선박펀드' 법정공방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삼성생명이 SK증권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

부동산펀드 취득세 항소심서 운용사 '첫 승소서울고법 "취득세 부과 부당하다" 판결…1심 뒤집어 다수의 항소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첫 고법 판결'

2015.12.04 화우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 존중한 판결…큰 의미 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진행한 취득세 부..

"법인세 16억원 안내겠다” 론스타의 실패한 헌법소원. ' “부동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같이 볼 수 있다' -합헌

2015.11.26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부동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론스타펀드3호 측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가 옛 법인세법 93조 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

대법원.KDB생명등 선박펀드 소송…KDB자산운용 패소.허위계약된정기용선계약. 확인하지않은 KDB자산운용이 계약자 보호 의무 다못했다고

2015.11.20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선박펀드를 둘러싼 산업은행 계열사간 싸움에서 KDB자산운용이 사실상 패소했다. 법조계와 금융계에서는 법원이 허위 계약된 정기용선계못약으로 펀드를 구성한 SK증권과 운용사인 KDB자산운용이 계약자 보호 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했..

금감원 자산운용사 상대로 집중 검사 돌입.투자자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등 이해 상충 행위등 등조사

2015.11.16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집중 검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2주 동안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도이치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하고, 이달 말부터 2주 동안은 NH-CA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을 검사합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업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