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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2015-04-07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했다면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연금..

2015.05.18 ‘론스타 소송’, 민변 론스타 고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한국정부가 사용하게 될 예산이 총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한 후 배상금 47억달러(약 5조1000억원)가 걸린 소송인..

2015.05.06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자산운용사의 대체펀드 운용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처음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연간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공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 ELS와 해..

2015-05-04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상장 기준 완화로 또다른 리츠업계 현안인 신설 리츠의 등록제 변환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회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2015.04.27 검찰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짜고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27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미리 약속하고 최대 ..

2015.04.24 KB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 등 5개 자산운용사들이 불공정 매매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한화·미래에셋·교보악사·대신 등 5개 운용사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스트스프링코리..

2015.04.16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증권사들의 소송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사태의 여파가 가장 컸지만 주요 증권사들이 대부분 소송이 늘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증시 침체에 따른 투자손실이 증가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많아진 탓이다. 16일 금..

2015-04-0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산운용회사가 투자권유단계에서 펀드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펀드가 투자하는 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과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

2015-03-23 아시아투데이 김리선 기자 = SK증권은 삼성생명보험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3일 공시했다. 2심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삼성생명에 77억9321만원 상당을 지급하라..

2015.03.09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KDB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관련 사모펀드 소송에서 현대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DB생명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