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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발로 리조트’ 사업 관련 고발장 입수…투자금 15% 76억원 커미션으로 지급 2015.11.05   대신자산운용 전 직원 양 아무개씨가 과거 해외 투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브로커들이 가져온 사업에 투자를 유치해준 대가로 거액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게 ..

2015.10.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K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 법정다툼에 개인투자자가 뛰어들었다. 새마을금고와 HK저축은행 등 기관투자가 위주로 진행되던 소송전이 개인투자자까지 번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경도씨 외 12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자산운용..

2015.10.07 03:00 '을(乙)'의 지위에 있는 투자자문사가 금융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월급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피감 기관이 '절차가 위법하다'며 감독 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 사례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23 홍콩소재의 자산운용사 및 국내 증권사가 공메도 제한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 17차 정례회의를 열어 2개의 자산운용사에 대해 각 1500만원, 1개 증권사에 대해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

2015.09.03 03:05 금융 당국이 잘못을 저지른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현행보다 3~5배 정도 높아지고, 과태료도 2배가량 오른다.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실무자 위주 제재 방식도 개선, 임원과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 또 고객 불편 등을 우려, 가급적 피..

2015.08.27 03:00 [건설업자 등 20여명 구속… 상당수 부도 내거나 개인적으로 빼돌려 國庫 손실] 보증용 페이퍼컴퍼니 설립… 거래내역 조작, 매출 부풀려 자재 납품회사와 짜고 가짜 거래계약서 만들어 수십억 공사처럼 꾸미기도 회사 재무 상태를 속인 허위 서류로 신용보증기금(신..

2015.08.20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김경림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서울시 산하 지자체와 진행중인 부동산펀드 취득·등록세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동산펀드의 자산수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소유 건물에 입주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85조는 펀드와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논란, 법원도 판단 곤란? 기사입력 2015.06.22 지난주 예정된 1심 판결 자산운용사 변론 요청에 이례적 7월로 대거 연기 부동산펀드에 대한 1600억원 규모의 세금폭탄 논란이 소송전에서도 결론을 내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주 결론내기로 했던 부동산펀드 세..

이원형 태평양 러시아변호사 국내기업 러 시행사 상대 소송서 240억 되찾는 합의 이끌어내 : 2015/06/15 20:09:50 국내 법무법인(로펌)이 자칫 떼일 뻔 했던 러시아펀드 투자금을 되찾는데 성공했다. 한국투자자가 해외 펀드의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법조계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