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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시공사 요건강화 ‘불똥’… 건설사 "사업 지연 우려" 이종배입력 2023. 10. 11. 시, 공공지원 정비 시공사 선정때 ‘전체 조합원 과반수 동의’ 규정 요건 충족 안되면 총회 무한반복 공급부족 부작용으로 이어질수도 이미지 크게 보기 '공사비 깜깜이 증액' '잦은 시공사 교체' 등 정비사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건설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잇따른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AD K Car 광고 직영중고차 무료배송 캠핑 로망 드디어 실현할 때! 바로가기 11일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의 일부 조항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

“자식들 못 믿겠다” 직접 나선 이명희 회장... 신세계그룹의 향방은 ‘남매 경영’ 강화하던 신세계그룹, 실속 없는 성장 제동 실적 부진에 무리한 M&A... 작년 그룹 순차입금 14조 넘어 9개 계열사에 대표는 4명... 통합·축소 칼바람 예상 이마트 매출 넘은 쿠팡, 고삐 쥔 사이 ‘유통 공룡’ 타이틀 뺏길라 김은영 기자 입력 2023.10.10 06:00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했다.” 지난달 20일 단행된 신세계그룹 정기 임원 인사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로 관심을 끌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초 신세계그룹은 경영 위기감 극복을 위해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지난달 15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승인한 임원 인사 명단을 받아 본 ..

'한숨돌린 둔촌주공' 사업비대출 HUG 보증 승인 결정…은행권 7500억원 대출 다음주 추진 기사입력 2023-01.12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사업비대출 7231억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승인이 12일 결정됐다. 시중은행들은 HUG의 보증과 함께 계약률 80% 수준을 요구했으나, 최근 정부가 중도금대출 규제를 폐지하면서 계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다음주 사업비대출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조합 측은 10%대의 금리가 아닌 5~6%로 낮아진 금리로 사업비를 신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의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업비대출 보증이 이날 승인됐다. 조합 측은 이번 보증을 통해 다음주 시중은행..

2023.04.07 이주비 대출 이자 크게 올라 조합원들 싼 전세대출로 갈아타 일부 조합, 배당소득 지급하자 HUG "보증 대상서 제외" 제동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던 정비사업 조합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보전 비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들은 뒤늦게 집단 민원에 나섰지만, HUG는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이주비 미대출 배당을 지급하는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해당 비용은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이주비 미대출자에 대해 배당소득 지급을 준비해온 경기 광명11구역 등은 당장..

재건축·재개발 입찰과정서 얼룩진 현대 문상연 기자 승인 2023.10.04 여의도 한양 재건축 온라인 통한 사전홍보 조합원 개별접촉도 발각 방배신동아·갈현1 등 입찰지침 위반행위 드러나 반포주공1단지 사업에선 위법행위 판결 받기도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의 입찰지침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입찰을 마감한 여의도 한양의 경우 1차 입찰이 현장설명회 직전 돌연 취소되고, 재입찰에서도 입찰마감전 현대건설의 사전홍보행위가 적발돼 조합이 주의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반포주공1단지, 갈현1구역, 방배신동아, 고잔연립3구역 등에서도 현대건설의 입찰지침 위반으로 인해 조합이 고초를 겪은 바 있다. 문제는 해당 현장에서 현대건설은 오히려 조합을 탓하면서 ‘적반하..

2023-02-03 김조영 변호사 1. 조합 표준정관상 해임 사유 ◯ 조합 표준정관에 의하면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① 정관에 기재된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한가? ② 어떤 경우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가? ③ 해임발의자들이 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해임사유로 유포하며 해임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④ 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된 후에 해임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해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합13269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피고 B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1. 7. 14. 판결선고 2011. 8. 25. 주 문 1. 피고가 2010. 10. 16. 개최한 별지 목록 기재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내지 4, 갑 제39호증의 1, 2, 갑 ..

(I) 하우징헤럴드 승인 2014.02.04 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효력을 발휘하여 조합의 의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안건의 심의와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이다. 나아가 ‘도정법’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이외에 일정비율의 조합원들이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할 것을 강제하는 직접참석자 비율 요건까지 더하고 있다. 도정법 제24조 제5항 단서,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 조합원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20%에..

2019년 3.3㎡당 445만5천원 → 현재 667만원 22일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 못얻어 부결 김병조 기자 승인 2023.09.25 11:37 댓글 0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시공자인 GS건설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해지 안건이 부결됐다. 도급계약서 가계약 내용을 뛰어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 총회를 열어 계약해지 여부를 물었지만 과반수 표결을 얻지 못했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승곤)은 22일 위례신도시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계약 또는 재입찰 관련 결의 건’을 상정해 부결 결과를 내놨다. 코람코 자산신탁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을 앞두고 지난 4개..

6월부터 신규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맞는다 김제림 기자 입력 : 2020-05-25 행정안전부가 사모 부동산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2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신규 부동산펀드는 그대로 합산과세 적용을 받아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규 부동산펀드는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1%포인트 상승에 세후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폐지 시점을 2년 연장하기로 한 재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6월 2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사모 부동산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엔 사모형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 종교단체·학교법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