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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8·4 부동산 공급 대책 ◆ 799038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서울시가 2028년까지 공급하는 11만가구 중 최대 1만7000가구가량을 '지분적립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초기에 분양가의 최소 20~25%가량만 내고 입주해 20~30년간 지분을 획득하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추첨제로 이뤄진다. 주요 타깃은 신혼부부·생애최초·무주택 가구주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청약가점이 부족한 무주택 3040세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다. 분양가의 20~25%를 내고 소유 지분을 얻은 후 나머지 지분을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확보한다. 현재 공공분양 방식은 입주 전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해서 목돈이 부족한 3040세대는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는데 최장 ..

2020.08.04 상암DMC·마곡·여의도 등 LH·SH 미매각용지도 활용 개발지 지자체·주민들 반발 과천시장 "정부계획에 반대" ◆ 8·4 부동산 공급 대책 ◆ 799040 기사의 0번째 이미지 3100가구를 공급하는 용산 캠프킴 용지 전경. 총 5만1700㎡ 규모 이 땅은 미군의 반환을 놓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8·4 주택 공급 방안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3만3000가구 규모다. 전문가들은 이들 택지가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다른 방안보다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만큼 사업 속도나 현실성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용산 캠프킴 용지는 물론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2020.08.04 …신규택지 발굴해 3.3만가구 ◆ 8·4 부동산 공급 대책 ◆ 798701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정부와 서울시가 4일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과 삼성동 등에 용지를 조성하는 등 총 13만2000가구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미군기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등 도심 유휴용지와 공공 참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과천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격 ..

2020.08.04. 오후 9:57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진다면, 잘못된 판단을 한 개인과 가구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며 “그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윤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세상에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자산을 나라가 몰수한다는 건데,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시장에서 스스로..

2020.08.04. 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졸속 정책 증명"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8·4 공급 대책에 담긴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공공재건축 방안을 기본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여만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하게 대책을 내놨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본부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언발란스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 공공..

2020.08.04. 서울시 공공재건축에 반대 입장 밝혀 정책 추진력엔 '의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사업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서울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

손동우 기자 입력 2020.08.04 "도시를 황폐화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미사일을 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도시경제학이나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 도는 우스갯소리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임대료 상한제가 왜 이런 발언의 타깃이 된 걸까. 주택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됐다. 시장은 벌써부터 혼란스럽다.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 신규 계약엔 도입하지 못하면서 기존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전세 매물 급감 등 사례도 다양하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생기는 단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 보도도 대부분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

서울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 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진중언 기자 이해인 기자본문듣기 기사 북마크 기사 공유 글꼴 크기 입력 2020.08.03 01:40 수정 2020.08.03 07:24 [부동산시장 대혼란] 세입자·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무산된 지역, 절반이 빈집 지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 앞 6차선 대로에서 벗어나 가파른 오르막길을 5분 정도 오르니 이곳이 서울 한복판인지 의심되는 풍경이 펼쳐졌다. 기와지붕이 무너져 서까래가 드러나고 잡초가 우거진 빈집들과, '낙하물 주의' '출입 금지' 같은 안내문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주민 최은숙(57)씨는 "엊그제 뭔가 무너지는 소리에 나와 보니 앞집 지붕이 주저앉았더라"며 "장마에 집 뒤 담벼락까지 무너질까봐 이틀째 잠을 설치며..

2020.08.02 상승률 상한선 정하는 지자체 조례 만드는데 한달넘게 걸려 가이드라인도 없어 `우왕좌왕` ◆ 부동산시장 혼란 ◆ 789775 기사의 0번째 이미지 "감정원이 월별로 아파트 가격 통계를 내는 전국 기초지자체 187곳 가운데 2년간 전셋값이 5% 이상 오른 곳은 오직 11곳(5.8%)뿐인데 여길 잡겠다고 전국을 들쑤시나." 2일 매일경제가 지난 2년간(2018년 7월~2020년 6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세가격이 5% 이상 오른 곳을 전수조사(아파트 기준)한 결과, 이는 아주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12.8%), 경기도 하남시(10.0%) 등이 10% 이상 올랐고 대구 달성군(8.4%), 대전 유성구(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2020-08-02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 곳에 이전할 계획이었던 임차인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도 침해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