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238

3년 이상 금융맨 누구나 사모펀드 운용가능.자기자본 20억.전문인력 3명, 공모펀드자산운용사와 유사수준물적설비요건 갖추면 사모펀드운용사로 등록

2015-10-25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3년 이상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연기금투자풀 참여 정부기금도 상업용건물 투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고 (i) 연기금투자풀에 참여하는 정부기금이 오피스빌딩 등 실물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ii) 그동안 투자가 불가능했던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은 상장지수펀드(ETF) 형태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담..

사모펀드 규제완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25일 시행…기업 인수때 SPC 2개 이상 설립 가능.인수금융 구조 다양화  차입매수 배임 논란도 줄여

2015-10-21 A25면 사모펀드(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중 특수목적회사(SPC)가 도입되고 기업 인수 외에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

펀드판매사 갈아타기 쉬워진다 내년 1월말부터 창구 한 번 방문하면 `끝`

2015.10.13 내년 1월 말부터 기존 펀드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 창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펀드판매사 이동제 간소화를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업무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31일 시행되..

펀드는 안되고, 리츠는 되고…이상한 세입기준. 자산운용사가 직접 운용.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을임대할 수 없게 한 자본시장법 규정 ‘이중잣대’논란

2015.10.1 자산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논란이 나온다.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빌딩에는 세입자로 들어갈 수 없지만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소유한 빌딩을 임차하는 데는 규제..

문턱 낮춘 사모펀드 운용 규제 더와화.‥"대출형태 운용 허용 검토""민간 자금 적극 유치 위해 인센티브 제도 강화"

2015.09.25 임종룡 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1달을 앞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좀 더 완화해 대출형태의 운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업..

사모펀드 제도 대폭 개편.전문사모집합투자업 도입 및 등록제 운영.사모펀드 설립 사후보고제.복층 투자목적회사(SPC) . .

July 16 2015 최근 사모펀드 제도를 큰 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5. 7. 6.)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사모펀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EF를 포함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부동산펀드 취득세 소송 이번엔 승소,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자산운용업계는 부동산펀드 취득세 소송전에서 2승2패를 기록

2015.08.21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부동산펀드 취득세 소송에서 불과 하루 만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오전 자산운용사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펀드 취득·등록세 ..

1600억 稅폭탄 부동산펀드 뒤집힌 판결 들여다보니,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역.금융위원회조연한 '극'?재판부는 금융위와서울시의오락가락질타

2015.08.06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재판부 정부 부조리 조목조목 비판] 1600억원대 세금 부과로 자산운용업계를 도산위기에 몰아넣었던 부동산펀드 과세 논란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역을 맡고 금융위원회가 조연을 담당한 한 편의 '부조리극'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

운용상 규제합리화 통한 활성화 도모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발의

2015.08.02   - 정우택 정무위원장 [서울=충청일보 안창현기자]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