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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1 강경화 외교장관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의회가 최근에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도 맡고 있는 코널리 의원은 "이 법안이 현재 형태로는 한국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나이 한살 더 먹으려 하니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인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192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 했습니다. 1950년, 95세의 나이에 임종을 앞둔 그는 본인이 직접 남긴 말을 묘비에 새겨 달라 했고, 그의 유언을 받아 들여 그의 묘비에 적어 놓은 글 입니다.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버나드 쇼가 말하고자 하는 묘비명은 바로 무엇이던지 당장 하라, 당장 실천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라는 뜻 입니다. 내가 하고 싶..

중앙일보PICK 안내 입력2020.12.19. 오후 4:19 수정2020.12.19. 오후 1999년 6월 14일 귀국 직후 서울대 옛교정이었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찾은 홍세화씨. [중앙포토] 최근 한겨레신문의 칼럼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착한 임금님'으로 비유해 비판한 진보계 원로 홍세화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권을 재차 비판했다. 홍씨는 문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가 아닌 더 큰 권력이라고 진단했다. "文, 비판적 목소리는 외면한다" 홍씨는 19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무슨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무슨 ..

박태근 기자 |입력 2020-12-17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주택공사(LH)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 두 채를 꾸미기 위해 4290만원을 지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10년치 임대료를 쏟아부은 임대주택 치장은 홍보가 아니라 조작이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큰 손님이 올 때 집안 청소도 하고 좀 꾸미는 게 뭐가 문제냐 생각한다면 이 행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시라”며 “행사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이 이만큼 좋다’는 인상을 심기 위해서였다”고 짚었다. 그는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데, 그럼 왜 하필 지금 그 인식을 수정하려 드는 것일까?”라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켜 가격을 수직상승시키고 전세시장을 망가뜨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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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종민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역적 등극 축하” 김동하 기자 입력 2020.12.16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들에 대해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 이용구(왼쪽부터) 법무부 차관, 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 이용구(왼쪽부터) 법무부 차관, 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 5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

한국경제PICK 안내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秋 제청→文 재가하면 확정 . 윤석열 정직 2개월, 정권 겨눈 칼을 빼앗다 ㆍ정치권과 법조계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 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 입력2020.12.16. 김명일 기자 尹 징계위 "결론 정해놓고 회의한 것 아냐"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 정했다" 윤석열 측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할 듯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美 하원의원 “문재인 정부, 인권·시민권리 심각하게 걱정” 김은중 기자 입력 2020.12.13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의원이 11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이 보이는 궤적(trajectory)들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인권 제한 조치 등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한국을 국무부 ‘워치 리스트(watchlist·감시 대상)’에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저지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20선을 했다. 코로나 방역 국면에..

강준만 “與, 독재 대 반독재 프레임으로 이념에만 매몰” [이슈포커스-미리보는 2021]-부동산 트렌드(下-정책) 조기숙 “전문성 결여…시장에 맡길 일 가져와 혈세낭비” 2020-12-14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정으로 민심이 들썩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정부가 이념에만 집중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강행한다고 입 모아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문용균 팀장|오주한·이창현·오창영 기자]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0％선이 붕괴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이달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조사(..

[노원명 칼럼] 입력2020.12.13.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 점검하는 문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공 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니가 가라 공공임대' 제목 글로 비판하자 청와대가 발끈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 자존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 "사람이 사는 곳" "'어렸을때 학원 친구들이 임대아파트는 못사는 애들 사는 곳이라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질 좋은, 그리..